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1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에 선정돼 세네갈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전KDN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프리카 에너지 프로젝트로, 전남도는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관개·저장시설 등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KOICA가 설립한 현지 기술학교와 연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KOICA 공공협력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비는 최대 140억원까지 지원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를 넘어 농업·수산 등 지역 중점 산업과 연계한 ODA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방종진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KOICA, 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아프리카 전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전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 ODA 공공협력사업으로 케냐 식량자급을 위한 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 키르기스스탄 전력계통 안정·효율화를 위한 분산 전원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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