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최대 50% 할인···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길중 0 0 3시간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올해 추석을 전후해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소고기 등 21대 성수품 17만2000t을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색 민생안정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부는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인 17만2000t 공급한다. 온·오프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칩 제조용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수입 품목에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2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서민과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도 1145억원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4000원~6만 7000원을 소비하면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을 소비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현장 환급제도도 도입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400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9~11월에 전년도 신용카드 소비액보다 20% 이상을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씩 할인해주는 ‘상생페이백’도 도입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해 7만원 이상 숙박비엔 5만원을, 7만원 미만 숙박비엔 3만원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5∼10%에서 7∼15%로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시·공연 쿠폰의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친미 걸프국가들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관해 “이스라엘이 걸프 아랍 국가를 공격한 첫 사례”라며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군이 보는 앞에서 걸프 국가들을 폭격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의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미국과 카타르의 동맹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카타르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약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다. 4억달러(약 5500억원) 초호화 보잉 항공기를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선물’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카타르는 미국·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중재해왔고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엔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해주기도 했다. 당시 이란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사전 약속된 미사일 14기를 쏘는 것으로 대미 보복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알사니 총리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카타르에 경고했다. 이는 100% 배신행위”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알사니 총리는 이날 “카타르는 가자 전쟁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의 공격으로 보아 지금 당장은 유효한 중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공습 이후 알사니 총리 등 카타르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묵인한다고 비판했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정책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이번 공습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든 적극적으로 조장했든, 이는 걸프국들과 미국의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걸프국가 간 관계정상화를 도모해 중동 평화를 끌어내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번 사건으로 걸프국가들 사이에선 미국을 안보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방문 연구원인 친지아 비앙코는 “미군 기지와 병력을 중동에 주둔시키는 일이 영향력을 잃었다”며 “미국의 안전 보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걸프 국가들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프랑스의 독립성과 국력을 지키고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의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생태부 차관과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 내 다양한 세력과 소통할 줄 아는 ‘타협의 기술자’로 평가를 받는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이 과제는 르코르뉘 총리에게도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와 연대한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 역시 “마크롱 대통령은 점점 더 핵심 측근들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국민을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엑스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사의를 표하며 국민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