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포유심’ 1만여개 개통한 일당 검거

이길중 0 0 3시간전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 개통해 16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등 71명을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주인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고, A씨 등은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유심은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 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피해·신고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명이 61건(총 피해액 3800만원), 금천이 13건(780만원)이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피해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은 KT 가입자, 지역, 시간대(새벽) 등 총 3가지다. 경찰은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KT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란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상황이었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김 여사가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이들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적 행사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혀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해 차담회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은 오는 12일엔 김 여사를 수행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김 여사가 차담회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과 방미 여부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방미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 등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수는 해당 기업을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동원해 각급에서 미국 측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100여명을 면담했고, 앞으로 나머지 인원도 만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해당 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 구금 시설 측과 즉각 협의하고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한·미의 관세 추가 협의나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분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