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외교부 1차관,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이길중 0 0 3시간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하고,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당국의 단속으로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홈페이지에 단속 현장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지난 5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박 차관에게 “국무부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이번 일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고위급 외교 일정 등도 논의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주거지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일대를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밝혔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국내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용지로, 임대주택은 주거보전용지로 분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단지에 과도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16년간 답보상태를 이어갔었다.
주거보전용지에는 기존 동네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조성해야 해 통상의 아파트 조성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면 전면철거 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동력이 약한 정비사업 대상지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시는 또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지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 마련을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이 철거를 마무리했다. 올해 12월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9년 입주목표로, 완공되면 최고 35층에 26개동 317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석 밥상 물가 안정’을 꼽고, 이달 중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7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 소매가격은 평균 7041원이다. 1년 전(6309원)보다 가격이 11.6% 올랐다. 올 여름 폭염으로 산란계가 폐사하면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란 한 판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5개월 연속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산 삼겹살은 7일 기준 100g당 소매가격이 1년 전(2625원)보다 7.6% 오른 2824원이다. 국내산 1등급 소 등심은 100g당 9668원으로 1년 전(7948원)보다 21.6% 뛰었다. 올 2분기 기준 한우·육우, 돼지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각각 5.8%, 1.5%씩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쌀(20kg)은 지난 5일 기준 6만538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7.7% 올랐다. 쌀은 지난 1일 처음으로 6만원을 넘어서면서 밥 한 공기당 가격이 300원을 넘어섰다.
사과(홍로)는 5일 기준 10개당 2만9041원으로 1년 전(2만5563원)보다 13.6% 올랐다. 다만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12.4%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늦은 추석’ 영향으로 사과·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추석 성수기엔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신선식품물가지수는 13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집중 호우와 폭염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현상인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과 대규모 할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8월엔 소비자물가가 1%대였지만 9월에는 2%대가 예상된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