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환경부 장관 “공론 통해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원전 증설 재검토”

이길중 0 0 3시간전

문해력강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10개 후보지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과 관해서는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날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원전 수명연장은 안정성 담보로 추진하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관련 내용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전인 지난 7월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 발언은 11차 전기본의 원전 증설도 재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산업부와 협력해 문제없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석유·석탄·가스 등과 관련한 업무가 산업부의 자원산업정책국이 맡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전기차 산업 진흥은 산업부가 여전히 맡은 것처럼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 등을 설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기후 총괄 기능을 가진 환경부 기후실과 실행수단을 가진 산업부 에너지실이 통합되면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세울 일종의 통합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약간의 요금 압력이 잠깐은 생기겠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 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러시아군의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와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주둔군은 필요 없다”며 “합의가 체결되면 러시아는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서방과의 군사적 밀착이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같은 날 EEF에서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의 군대에 의해 보장되고 제공될 수 있느냐”며 “절대로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 참여한다는 유럽 측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럽을 중심으로 한 26개국이 휴전이나 평화가 이뤄지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병하거나 육상·해상·공중에서 주둔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로 제안한 것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회담에 개방적이라면서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