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상반기 은행권 금융사고 피해액 1700억대 달해

이길중 0 0 4시간전

네이버 상위노출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의 허위 신용장 사고 여파다. 국민 309억원, 하나 149억원, 신한 51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 53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기는 2020년만 해도 8건(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과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가 감면되고, 손해배상보험료도 할인되는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실손24’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실손2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손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는 청구 전산화가 돼 있는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도 3~5% 할인해 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다음달 25일 의원·약국 2단계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1일 기준 청구전산화는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1단계(병원급·보건소) 참여율은 59.4%이며, 2단계(의원·약국)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와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수율 ‘5% 미만’ 고갈 우려 속가정·학교·복지관 등 절수 동참기숙사 화장실 급수밸브 잠그고급식시설 식기류도 일회용품 대체시, 평창 도암댐 ‘비상방류’ 검토
“설거지하는 물도 아끼기 위해 식판에 위생 비닐 커버를 씌워 사용하고 있어요.”
8일 강원 강릉시립복지원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소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급식소를 찾은 70~80대 어르신들은 저마다 비닐 커버를 씌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렸다. 국그릇과 물컵은 물론 수저와 젓가락 등 식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일회용품이다.
복지시설에서 자주 식사한다는 김모씨(76·강릉시 홍제동)는 “단 한 방울의 수돗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며 “식수도 모자랄 판인데 설거지 등 다른 용도의 물 사용은 당연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판 비닐 커버 등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최근 이렇게 운영되는 강릉시 사회복지시설은 65개에 달한다.
절약된 물은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생활 위생관리와 필수적인 급수 용도로 우선 활용 중이다.
강릉시가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뿐 아니라 단체 급식을 하는 시설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한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국립 강릉원주대는 최근 재학생의 약 30%가 입소해 있는 ‘강릉학생생활관’ 각 호실의 화장실과 샤워실 급수량 조절 밸브를 잠갔다. 양변기에는 물병을 넣어 절수가 되도록 했다.
강릉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물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교내 음수대 사용을 중단하고, 학생 1인당 하루 3병가량 500ℓ짜리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강릉지역 유치원과 학교 50여곳에 생수 구입비를 교부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는 가뭄 극복을 위한 물병 배부 봉사와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내 각 가정에서는 ‘정수기 안 쓰기’ ‘샤워 물 아끼기’ ‘컵에 물 받아 양치하기’ 등이 가뭄극복을 위한 새 행동요령처럼 자리 잡고 있다.
최종성씨(64)는 “밥할 때 쌀 씻은 물도 변기에 넣어 다시 사용하고 있다”며 “요즘처럼 물이 귀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가뭄이 장기화되자 강릉시는 인근 평창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도암댐 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상 방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곧 도암댐 물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해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