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설]중국과의 관계복원한 북한, 미국과도 협상 나서길

이길중 0 0 4시간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을 두고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 밀착으로 냉각됐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를 군사적 우군으로 확보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꾀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본격화할 심산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요청한 것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민감한 의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조기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예우가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시 주석이 앞선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인지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는 북한에 당장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핵개발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해석은 가능하다. 어찌됐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한층 험난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핵·미사일의 동결·축소·비핵화를 북한 비핵화의 3단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단계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 중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 문제를 풀어야만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전날 의회의 불신임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그(르코르뉘 장관)에게 국회 정치 세력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향후 결정에 필수적인 합의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새) 총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 국가 통합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안정을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기반 위에서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며 정치 세력 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 소속이었으나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현 ‘르네상스’)으로 당을 옮겼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재임에 성공한 이후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이상 직을 유지해 왔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알고 있으며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또다시 측근을 총리로 임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엑스에서 “대통령이 소수의 충성파와 함께 벙커에 틀어박힌 채 마크롱주의자 가운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전날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 표걸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64표로 불신임을 의결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가 불신임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 여사의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연관돼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실장이 임명될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은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사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했기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안다”며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내란 특검 수사에선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도 적극적인 계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은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