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동산 세제 신중히 추진···공급은 속도전 중요”

이길중 0 0 4시간전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대선 하루 전인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출연했다. 김어준은 이 자리에서 “3월 말~4월 초에 (이재명 후보와) 통화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정당하지 않다’였다. 저는 그래도 해야 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역사 앞에서 정당한 것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게 제일 나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부 탄핵하면 정부는 없는데 승계 순서가 안 정해져 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 혼란이 생기면 국민이 나서기 어려워진다”라고 답했다.
대선후보에게 선거 하루 전날은 촌각을 다투는 때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55분이라는 긴 시간을 이 방송 출연에 할애했다. 12·3 불법 계엄 후 이 대통령이 처음 인터뷰를 한 곳도 2월 11일 이 방송이었다. 계엄 당일 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면서 시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이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김어준이었다.
대선 후 6월 중 인터뷰하자는 김어준의 요청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경험이다. 이전까지 쓰던 직통 휴대전화 번호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 전화하니 바로 꺼져 있었다. 다시 다른 번호로 연락이 된 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있던 한 교수의 경험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검찰 재직 때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임기 3년 차까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어떨까. 대선 전 이 대통령과 텔레그램 단톡방을 공유하고 있던 한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여전히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뉴미디어 활용은 유튜브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SNS 같은 소셜미디어로 대중 감성이나 사회 현안을 파악하는 정치인 이재명의 능력은 독보적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김어준이 <뉴스공장>이나 <다스뵈이다>에서 다루는 쟁점은 너무 제한적이다. 행정 수반으로서 이 대통령과 김어준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박광철 문화평론가의 말이다.
정권이 바뀐 후 김어준 방송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처럼 보인다. ‘겸손브리핑’을 진행하던 안귀령 앵커는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갔다. ‘THE살롱’ 코너 고정출연자였던 강유정 의원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연해 김씨의 ‘검증’을 받았고, 최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전했다. 8월 27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연해 ‘부산 3선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 소회’를 밝혔고, 9월 4일엔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출연해 경기 부양 728조원 예산 투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에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 나라에 좋은 일이 아니다. 과거 조선일보 사주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린 것과 똑같다. 진영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2021년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라는 책을 펴낸 최인호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최 평론가는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처음 쓴 이다.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지금의 민주당에 검수완박은 종교가 돼버렸다. 지금처럼 폭주하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어 적절히 ‘튜닝’하려 하지만 김어준과 정청래는 그 기회를 안 주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강성 팬덤이 나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다.”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대선 토론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독특한 면이 있다. 내 옆에 앉은 한 의원은 한 시간 동안 숫자를 외우고 있었다. 숫자에 대해 질문하니까. 틀리는 순간 완전히 망하거든. 큰 것보다 사소하고 작지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에 굉장히 민감한 게 대통령의 특징이다. 의원들도 노심초사하고 말을 조심한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약간의 공간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전 민주당 당직자의 말이다. 그는 김어준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 다수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니 김어준 입장에서도 대립 구도를 형성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옛날 민주화운동 하던 시절 레닌이 이야기하던 이스크라, 즉 전국적 정치신문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게 보수에서 조선일보였다면 이쪽에서 지금은 김어준이다. 김어준 주장만 놓고 보면 사실 ‘이슈를 덮기 위해 이슈를 터뜨린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 말하면 팩트처럼 된다. 일부 젊은 의원들은 진짜로 믿는 것 같지만 다선 의원들은 안 믿는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던 유력 의원들의 속내도 마찬가지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섀도 캐비닛으로 김어준의 권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대선 전부터 김어준은 큰 스피커였다. 민주당 정치 팬덤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간 데는 김어준의 역할이 컸다. 과거에는 여야 관계나 선거가 주요 방송 주제였다면 요즘은 정책에 대해서까지 장관들 불러다 이야기한다. 이제 정치 스피커에 머물지 않고 정책에 개입해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김어준을 바라보는 강성 지지층의 입장과 중도층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 팬덤에 김어준은 통찰력에 기반해 혜안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면, 중도층에겐 ‘어둠’, 강성 지지층을 진영논리에 가두고 상대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팬덤 비즈니스 업자다. 이 대통령으로선 가장 큰 딜레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친명의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 상황에서 정청래와 함께 차기 주자를 만들려는 것이 김어준이다. 이 대통령이 동의할까. 어느 시점에 가면 파열음이 생길 것이다.”
그는 “정치가 사라지게 했다”는 점을 ‘김어준이 끼친 가장 큰 악영향’으로 꼽았다.
“우리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와 척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 그러면 상대도 이렇게만 당할 수 없다며 똑같이 대응하는 기제를 만들어 낸다. 결국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민초들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계엄과 응원봉 혁명, 그리고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