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경제직필]잠재성장률 갉아먹는 재벌 총수들

이길중 0 0 4시간전

신카박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다.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노동), 투자 부진(자본)과 함께, 이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마저 급격히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별, 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데도 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바로 ‘경영 방식(Management Practices)’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영’이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다.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에 기초해 보상과 승진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이 경영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 수익성, 생존율이 월등했다. 경영 방식의 차이가 국가 간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약 25%에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만큼이나 크고, 인적 자본이나 정보기술 투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다. 심지어 좋은 경영은 인공지능(AI) 투자 같은 다른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유럽보다 빠른 생산성 성장을 이룬 것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경영 능력의 차이 때문이었고, 이는 선진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유가 결국 경영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경영 실패의 어두운 측면도 명확히 드러냈다. 장남에게 승계된 기업이 경영 방식이 나쁘며, 경영 방식이 나쁜 기업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을 이끌어야 할 고생산성 신생기업들은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저생산성 한계기업들은 과도한 자원을 차지한 채 연명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자원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고여 썩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는 늘 그랬듯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탓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 바로 성과에 책임지지 않는 총수들의 ‘유체이탈’식 경영 방식이다.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동안, 그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형편없는 실적을 낸 총수는 주주들의 압박으로 벌써 몇번은 쫓겨났을 일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위기를 빌미로 전문경영인을 해임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4세가 ‘구원투수’인 양 등장하는 구태를 반복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마저 최근 ‘불황 속 오너들의 고연봉 잔치’라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을까. 경기 침체로 직원들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2025년 상반기 한화 김승연, CJ 이재현 회장 등은 여러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는 ‘꼼수 겸직’으로 고액 보수를 챙겼다. 이러한 행태는 성과와 보상이 괴리된 나쁜 경영의 전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데니스 뮬런버그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737 기종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안전을 경시한 경영 문화와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임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뮬런버그는 이사회에 의해 퇴출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보너스 등 막대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낡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3·4세는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다.
‘나이에 맞게 입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패션 고민 중 하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이다. 하나의 예로 필자의 어머니만 해도 늘 ‘young한’ 패션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60대에 멜빵 청바지(오버롤 팬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70대가 된 지금에는 어울리는 반바지를 입고 반려견 산책을 나간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입는 듯 보여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렇게 입어도 될까?’의 자기검열의 문을 한 번쯤은 열게 된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였던 김태희도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촬영한 한국 배경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에 출연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가 선택한 옷차림은 쇄골과 어깨선을 시원하게 드러낸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10㎝ 굽의 샌들이었다.
그는 2주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버터플라이> 쇼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미니스커트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드레스가 아닌, 데님 재킷에 데님 스커트를 매치한 청청 패션이었다. 신발은 지난번처럼 굽 높은 구두였다. 검은색 드레스도 그렇고, 이번에 입은 청재킷과 청스커트도 여자 배우가 보통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는 제품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다. 김태희는 옷보다는 신발에 힘을 주어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김태희의 패션에 대해 ‘다소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미니스커트의 속성을 보면 스커트나 바지는 짧을수록 발랄한 느낌이 난다. 재킷이나 티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짧은 크롭 스타일일수록 발랄하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동적인’ 디자인은 젊은 느낌을, ‘정적인’ 디자인은 성숙한(나이 든) 느낌을 준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전체 룩에 발랄한 느낌 한 스푼을 더할 수 있다. 게다가 재킷과 스커트의 땋은 트림과 꽃 모양 단추는 데님 소재와 만나 경쾌한 느낌을 더한다. 이러한 느낌이 김태희의 긴 생머리와 다소 ‘드레스업’한 신발에는 잘 조화되지 않는다. 아마 꽃 모양 단추만 없었어도 헤어 스타일과 신발의 조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듯이 얼굴이 예쁘고 멋있으면 어떤 옷도 소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3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고, 4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다. 내가 추구하는 멋이 현재의 내 이미지와 잘 맞을 때 그 스타일은 조화로울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김태희는 어떤 멋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의 이미지를 보면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이 더 강하다.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느낌에 가깝다. 많은 패션 블로거나 전문 에디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분석한 평에는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김태희의 이미지와 입은 옷차림의 싱크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어색하다’라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희의 이미지와 어울리지는 않을지언정 그가 추구하는 패션에는 일치될 수도 있다.
단 배우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의상은 어떻게 정해질까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대개는 해당 브랜드의 앰배서더 자격으로 착용하거나, 광고 계약에 따른 착용 혹은 단순 협찬으로 결정된다. 물론 김태희의 안목일 수도,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일 수도 혹은 2명 이상의 이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 결국 다양한 경로를 거쳐 무대에 오르는 옷차림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패션을 두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좀 섣부른 면이 있다.
40대에게 미니스커트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옷은 입는 사람의 니즈를 고려해 연출한다. 남들이 호평해줄 옷을 입고 싶다면, 이미지와 맞는 옷을 입으면 된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원하는 옷을 입으면 된다.
국민의힘이 5일 “조폭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사위의 오만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사 진행을 방해·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방적 선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라고 징계 요구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다”며 “‘정청래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짓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된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 일정과 야당 발언권 제한,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며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정말 형해화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