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석탄 비축장 관리, 광해광업공단이 맡는다…석탄공사 정리 가속

이길중 0 0 4시간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정리 대책의 하나로 석탄공사가 맡았던 정부 석탄 비축장·비축탄 관리 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석탄공사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석탄공사 직원들이 퇴직하고 최소 인원이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시행령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석탄공사에는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인력 12명을 포함해 계약직 인원 총 13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고유 사무를 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6월30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조기 폐광 계획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공사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산과 합병이라는 정리 방안 중에 일각에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을 유력하게 점치기도 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를 청산할지 합병할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에 통합 대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탄공사 정리에 가장 큰 장애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부채다. 다른 기관과 통합할 경우 부채는 자산과 함께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청산될 경우 석탄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갚고 남은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정리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산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점도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이에 대해 법 신설·개정 등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석탄비축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석탄 수급을 관리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해 연탄을 관리해왔다. 연탄 비축량은 2000년 811만t까지 늘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말에는 96만8000t까지 떨어졌다. 연탄 생산량도 2020년 50만8000t에서 지난해 34만4000t까지 줄었다.
산업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최근 5년 연평균 9.3%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지만, 아직 에너지 취약 계층 4만3000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만2000곳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복수의 안으로 제시했다. 6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의 안을 이달 중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시나리오로 그렸다. 최종 정부안 역시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에 대해 찬반 논의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논의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 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7일 신호시스템 장애로 용인경전철이 일시 운행 중단됐다가 9시간 만에 재개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용인경전철 모든 운행이 중단됐다. 용인경전철 측은 조치에 나서 오후 2시 25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용인시는 이날 오전 7시 16분쯤 안내 문자를 통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는 신호시스템 문제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있다. 용인시 관계자 “네트워크상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