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규제 기능 약화 우려도

이길중 0 0 4시간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지목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 내 ‘8팀’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 구매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김 전 검사로 특정하고, 이를 최근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3·4팀’에 넘겼다. 3·4팀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팀들은 이 그림과 관련해 모종의 대가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초 이 그림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된 건 아니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8팀은 진품 감정을 의뢰하고 구매자를 찾아 나섰다. 이 그림이 2022년 대만에서 한국인 이모씨가 3000만원에 낙찰받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판매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최종 구매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 그림이 2023년쯤 김 전 검사에게로 1억원대에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림이 진품인 것도 확인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그림 구매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볼 여지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김 전 검사와 김 전 의원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지역구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되고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8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3·4팀은 지난해 총선은 물론이고 김 전 검사의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인 800여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수도 정부청사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청사가 직접 공격당한 것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처음으로 정부청사 옥상과 상층이 적의 공격으로 손상됐다”며 “건물은 복구할 것이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적은 매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이 파괴 행위에 대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해 제재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비리덴코 총리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에는 정부청사 건물 상층부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키이우 도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청사에는 행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해 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정부청사 공격이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미·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 이후 평화 협상에 참여하라는 서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오히려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공격도 유럽 26개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안심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드론 805대와 미사일 13기를 발사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 드론 747대와 미사일 4기를 격추했다. 이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생후 3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 등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다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4명이 숨지고 44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러·우크라이나 양자 회담 성사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매일 미사일을 맞고 공격받는데 내가 이 테러리스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원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