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도, 원유 잔류물질 검사 강화···유제품 안전성 확보

이길중 0 0 4시간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원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한다. 유제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역 집유업체 2곳과 젖소농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검사에 더해 계획검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집유장에서 이뤄지는 자체 검사와 별도로 정기 검사를 추가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잔류물질 검사는 2020년 7월 도입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유장과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항생물질과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한다. 집유장 저유조에 있는 원유는 시료 채취 후 48시간 이내 52종 검사를 실시하며, 농장 원유냉각기와 집유차량 보냉탱크의 원유는 71종을 심층적으로 검사한다. 시험소는 9월 둘째 주에도 하루 동안 시료를 채취해 48시간 안에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22년 13건, 2023년 12건, 2024년 12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모든 검사에서 잔류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서 생산·유통되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원유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입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2355명(4%)로 파악됐다.
올해 수능에선 이과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 탐구를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61%(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탐구 영역에서 ‘사탐 1+과탐 1’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 10.3%에서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을 선택하는 응시자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올해는 22.7%로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공계 수험생의 ‘사탐런’ 현상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탐 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또다시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생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 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 49.5%보다 줄었다.
‘N수생’은 줄고, 검정고시 응시생은 늘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1%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하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학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의 경우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학생부 전형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