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공급은 속도전”

이길중 0 0 4시간전

이혼소송 “시장 상황·납세 부담등 고려”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유보’노란봉투법은 재계 우려 없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간 인적·물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과 북·중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운행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중단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현재 북·중 간에는 화물열차만 운행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는 지난 7월 베이징·단둥행 여객열차 시간표가 올라왔다. 시간표에 따르면 월·수·목·토요일 오전 10시25분 평양을 출발해 단둥,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후 5시27분 출발해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다. 다만 구체적 개통 시점은 알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여객열차 개통은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교류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등이 불허되는 것 등은 중국 측 요인보다는 체제 안정을 우려하는 북한 측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됐다”며 “정상외교는 북한이 외부에 일부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여객열차 개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사전 절차로 여겨진다. 지난 2월 한 여행사가 훈춘에서 버스로 출발하는 북한 단체 관광 허가를 받았지만 출발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원산시에 개장한 대형 리조트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이 관광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학자들이 지난달 대거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주북중국대사관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중국의 지린대, 옌볜대, 우한대 소속의 연구자들 30명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주로 경제학·법학·국제정치학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한반도 관련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해설했다”고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압록강 대교는 노후화된 압록강철교를 대신하기 위해 2011년 착공됐으나 북한 측 공사가 늦어지며 14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 17만2500㎡(약 5만2000평) 면적의 대규모 세관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로마는 역사의 도시, 파리는 예술의 도시라면 빈은 음악의 도시다. 베토벤·슈베르트·슈트라우스·하이든 등 수많은 세계적 음악가의 활동 무대가 빈이었다. 모차르트도 그중 한 명이다.
잘츠부르크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5세부터 작곡을 하고 6세에 쇤브룬 궁전에서 피아노 연주를 뽐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에게 총애받던 음악 신동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과 함께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바흐 등 저명한 음악가를 만나 영감을 얻었다. 20대 중반에 빈에 정착한 모차르트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빈대학의 식물학 교수이자 쇤브룬 궁전의 정원을 관리했던 야퀸의 가족은 그의 음악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야퀸은 오스트리아 식물학 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고, 나중에는 빈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빈대학 식물원 원장이기도 했던 야퀸의 집은 많은 예술인이 모이는 문화 중심지였고, 거기서 매주 가정 음악회도 열렸다. 야퀸의 아들 고트프리트와 딸 프란치스카는 모차르트에게 피아노를 배우던 학생이자 친구였다. 모차르트는 특히 고트프리트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 모차르트는 많은 작품을 야퀸의 가족에게 헌사했는데, 대표적 작품이 ‘케겔슈타트 트리오’다.
야퀸의 집 위치는 빈의 벨베데레 궁전과 빈대학 식물원 근처 대로변이었다. 모차르트가 수시로 방문하던 야퀸의 집 근처에는 일명 ‘모차르트 버즘나무(Mozart Platane)’라고 불리는 커다란 버즘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그는 야퀸의 집을 찾을 때마다 이 나무 앞을 지나갔다. 야퀸이 심었다고 하여 정식 명칭은 ‘야퀸의 버즘나무’라고 불리며 1936년부터 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길가에 서 있던 버즘나무를 마주하며 모차르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시 신혼이었던 그는 넓은 잎을 펼치며 씩씩하게 자라는 버즘나무를 보며 막 피어나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쳤을 것이다. 모차르트가 야퀸의 가족을 방문했던 시기는 황제의 후원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으나, 그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말년을 보냈다.
빈의 남동쪽에 있는 중앙공동묘지에는 베토벤과 슈베르트 묘소 근처에 모차르트의 기념비가 서 있다. 유해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 기념비만 세웠다고 한다. 화려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빈곤과 질병으로 마지막을 보냈던 모차르트. 벨베데레 궁전 옆 ‘모차르트 버즘나무’는 떠도는 그의 영혼을 달래주는 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