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맷집’ 세네…대출 규제에도 계속 오르기만

이길중 0 0 4시간전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아파트값이 9월 첫째주 0.08% 오르며 2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다가 6·27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강남3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 지역의 마·용·성 등의 오름폭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각도의 추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8% 올라 전 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가 다소 주춤하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선호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보합)를 제외한 전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주일 전보다 상승 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06%→0.11%), 용산구(0.09%→0.13%), 성동구(0.19%→0.20%), 동대문구(0.08%→0.10%), 성북구(0.04%→0.05%), 서대문구(0.05%→0.06%), 마포구(0.08%→0.12%), 관악구(0.08%→0.09%) 8곳이다.
강남3구는 대체로 전주와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송파구(8월 넷째주 0.20%→9월 첫째주 0.19%), 서초구(0.13%→0.13%), 강남구(0.09%→0.09%) 등이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지난 4~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변동률이 6·27 규제 직전 올해 최고치를 찍은 6월 넷째주 상승률(0.43%)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확연히 줄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 달 간 시행한 데 비해서는 오름세가 꾸준하다는 게 시장의 주된 평가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두 달 만에 나온 매물을 자금 여력 있는 사람이 문의한 당일에 바로 계약했다”며 “6·27 규제 이후 거래가 매우 뜸하지만 매수 문의는 꾸준하고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슬며시 고개를 드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소폭(+2) 상승했다.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7월에 급락(-11)했는데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다. 1년 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주까지 4.8%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2.9%)보다 1.9%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동남권(강남3구+강동구) 아파트값은 1월부터 9월 첫 주까지 10.8% 올라 전년 변동률(4.6%)의 두 배를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고강도 규제 시행에도 오름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가 내놓을 공급대책이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은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이라며 이번 방중은 “중·조(중·북) 양당과 양국이 우호 협력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플랫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근본 이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김 위원장,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장면은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비록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밤 베이징역을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