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해경, 10월부터 동해 천곡항·삼척 임원항 대상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이길중 0 0 4시간전

병원코디네이터 해양경찰이 사고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의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에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출입통제는 9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이가 넓고 미끄러운 테트라포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작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에 안전펜스 설치도 요청했다.
해경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 출입통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19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6%인 30건이 동해와 삼척에서 발생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구조적으로 추락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구조도 매우 어렵다”라며 “위험구역인 테트라포드는 피하고,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옥살이를 했던 고 윤동일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상태였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1997년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