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설] 트럼프 ‘구금 사태’ 해결 시사, 한국인 비자 확대 제도화해야

이길중 0 1 4시간전

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국 내 취업·근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체포·구금 다음날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민당국 단속을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날 톰 호먼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과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 한 것은 우려를 남긴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지금껏 비자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미국은 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 등 전문직 비자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FTA 협상 과정 때부터 전문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쿼터 신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 언론들마저 비판적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정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미 투자사업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폭을 최대로 넓혀야 한다.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신설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한 후속 논의와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체계 개선을 대미 투자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해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번에 구금됐다 풀려나는 한국인들이 향후 방미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서울 영등포가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인 한그릇도시락 ‘삼공식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삼공식탁은 서울시 자활사업 최초의 도시락 배달 사업이다. 지난 3일 개소식을 열고 올해 첫 운영에 나선다.
CJ프레시웨이·서울 광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어 신선한 식자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3900원 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균형잡인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 구독료는 별도다. 주문 및 구독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삼공식탁 영등포점’에서 하면 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관공서와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며, 향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의 식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는 ‘영희네알뜰가게’가 사업을 확장한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의류 정거장(영의정)’에서 수거한 의류를 세탁·수선해 저렴한 가격에 팔며 일자리 창출과 자원 선순환을 실현한다. 그 외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 기부한 새 제품들도 함께 판매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진정한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친환경·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