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주민번호 유출 땐 ‘변경 신청’ 하세요

이길중 0 0 4시간전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를 만나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22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열고 “국민이 보시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여당의 입법 강행을 우려하며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야당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장 대표의)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죽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늘의 이런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국가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투되,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악수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정 대표 측에선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장 대표 측에서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강원 동해시 묵호항에서 300ｍ 남짓 떨어진 ‘동쪽바다 중앙시장’에는 특별한 공방이 있다. 상가건물 한쪽에 자리한 서너 평 남짓의 이곳을 공방지기 김지언씨(39)는 “100% 새것은 없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바다 유리’ 같은 해변 쓰레기가 보석 같은 소품으로 재탄생하는 업사이클(재활용) 공방 ‘두두달’이다. 이곳 ‘공방지기’ 김씨를 지난 6일 만났다.
두두달은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병 등이 깨지고 풍화된 ‘바다 유리’ 등을 자석·모빌 등 다양한 소품으로 탈바꿈시킨다. 김씨가 일주일에 한 번 바다에 나가 ‘비치코밍’(Beach+Combing, 빗질처럼 해변 쓰레기를 긁어모으는 일)으로 재료를 구한다.
김씨는 14년 전 남편이 동해로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 이곳에 왔다. 내륙 출신인 김씨에게 “동해에 사는 건 크나큰 혜택”이었다. 바다는 책을 읽고 맨발 걷기를 하는 휴식처이자, 낯선 타지 생활로 지칠 때 의지할 곳이 돼 줬다. 그랬던 바다는 동해가 관광지로 알려지며 점점 더럽혀졌다. 김씨는 “매년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카페 등 상업지구가 들어서자 플라스틱이나 담배꽁초·폭죽도 늘고 코로나 이후엔 마스크·물티슈도 늘었다”고 했다.
김씨는 직접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보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처음엔 사람들이 미운 마음”도 생겼지만 그런 생각으론 미워하는 마음만 자라 자신도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좋아하던 원래의 바다를 지키고, 오래오래 다시 오고 싶은 맘”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미움 대신 ‘실천’을 택한 김씨는 그 뜻을 전하려 2년 전 공방을 열었다. 처음에는 조개와 바다 유리를 가져다 진열한 수준이라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무슨 돈을 받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김씨는 “무언가 새로운 걸 판매하는 것보단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든 내게 다시 돌아온다’란 말을 전하고 싶어” 가게를 유지했고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특색있는 공간이 됐다.
김씨는 지금도 쓰레기를 줍는다. 망상·고불개 등 가까운 해변뿐 아니라 삼척·강릉 등으로도 나간다. 남편·아이들과 주로 줍고 종종 이웃 상인들도 김씨를 돕는다. 그래도 쓰레기는 여전히 계속 쌓인다. 김씨는 “나가보면 바다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줍다 보면 화도 나 계속 줍다가 가게를 못 나올 정도”라며 “일부로 봉투를 한두 개만 들고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김씨는 공방이 ‘물건의 가치’를 다시 고민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김씨는 “잘 포장된 새것, 예쁜 것이 명품 취급을 받지만 사실 세상에 나온 모든 물건 중에 새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들은) 바다에서 끌어온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물건들”이라며 “그 가치가 잘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