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10일 선고

이길중 0 0 4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주간경향] 대선 하루 전인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출연했다. 김어준은 이 자리에서 “3월 말~4월 초에 (이재명 후보와) 통화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정당하지 않다’였다. 저는 그래도 해야 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역사 앞에서 정당한 것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게 제일 나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부 탄핵하면 정부는 없는데 승계 순서가 안 정해져 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 혼란이 생기면 국민이 나서기 어려워진다”라고 답했다.
대선후보에게 선거 하루 전날은 촌각을 다투는 때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55분이라는 긴 시간을 이 방송 출연에 할애했다. 12·3 불법 계엄 후 이 대통령이 처음 인터뷰를 한 곳도 2월 11일 이 방송이었다. 계엄 당일 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면서 시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이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김어준이었다.
대선 후 6월 중 인터뷰하자는 김어준의 요청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경험이다. 이전까지 쓰던 직통 휴대전화 번호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 전화하니 바로 꺼져 있었다. 다시 다른 번호로 연락이 된 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있던 한 교수의 경험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검찰 재직 때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임기 3년 차까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어떨까. 대선 전 이 대통령과 텔레그램 단톡방을 공유하고 있던 한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여전히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뉴미디어 활용은 유튜브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SNS 같은 소셜미디어로 대중 감성이나 사회 현안을 파악하는 정치인 이재명의 능력은 독보적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김어준이 <뉴스공장>이나 <다스뵈이다>에서 다루는 쟁점은 너무 제한적이다. 행정 수반으로서 이 대통령과 김어준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박광철 문화평론가의 말이다.
정권이 바뀐 후 김어준 방송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처럼 보인다. ‘겸손브리핑’을 진행하던 안귀령 앵커는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갔다. ‘THE살롱’ 코너 고정출연자였던 강유정 의원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연해 김씨의 ‘검증’을 받았고, 최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전했다. 8월 27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연해 ‘부산 3선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 소회’를 밝혔고, 9월 4일엔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출연해 경기 부양 728조원 예산 투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에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 나라에 좋은 일이 아니다. 과거 조선일보 사주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린 것과 똑같다. 진영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2021년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라는 책을 펴낸 최인호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최 평론가는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처음 쓴 이다.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지금의 민주당에 검수완박은 종교가 돼버렸다. 지금처럼 폭주하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어 적절히 ‘튜닝’하려 하지만 김어준과 정청래는 그 기회를 안 주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강성 팬덤이 나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다.”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대선 토론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독특한 면이 있다. 내 옆에 앉은 한 의원은 한 시간 동안 숫자를 외우고 있었다. 숫자에 대해 질문하니까. 틀리는 순간 완전히 망하거든. 큰 것보다 사소하고 작지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에 굉장히 민감한 게 대통령의 특징이다. 의원들도 노심초사하고 말을 조심한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약간의 공간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전 민주당 당직자의 말이다. 그는 김어준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 다수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니 김어준 입장에서도 대립 구도를 형성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옛날 민주화운동 하던 시절 레닌이 이야기하던 이스크라, 즉 전국적 정치신문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게 보수에서 조선일보였다면 이쪽에서 지금은 김어준이다. 김어준 주장만 놓고 보면 사실 ‘이슈를 덮기 위해 이슈를 터뜨린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 말하면 팩트처럼 된다. 일부 젊은 의원들은 진짜로 믿는 것 같지만 다선 의원들은 안 믿는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던 유력 의원들의 속내도 마찬가지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섀도 캐비닛으로 김어준의 권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대선 전부터 김어준은 큰 스피커였다. 민주당 정치 팬덤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간 데는 김어준의 역할이 컸다. 과거에는 여야 관계나 선거가 주요 방송 주제였다면 요즘은 정책에 대해서까지 장관들 불러다 이야기한다. 이제 정치 스피커에 머물지 않고 정책에 개입해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김어준을 바라보는 강성 지지층의 입장과 중도층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 팬덤에 김어준은 통찰력에 기반해 혜안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면, 중도층에겐 ‘어둠’, 강성 지지층을 진영논리에 가두고 상대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팬덤 비즈니스 업자다. 이 대통령으로선 가장 큰 딜레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친명의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 상황에서 정청래와 함께 차기 주자를 만들려는 것이 김어준이다. 이 대통령이 동의할까. 어느 시점에 가면 파열음이 생길 것이다.”
그는 “정치가 사라지게 했다”는 점을 ‘김어준이 끼친 가장 큰 악영향’으로 꼽았다.
“우리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와 척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 그러면 상대도 이렇게만 당할 수 없다며 똑같이 대응하는 기제를 만들어 낸다. 결국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민초들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계엄과 응원봉 혁명, 그리고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끊고 미국산으로 대체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결국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일 워싱턴DC에서 EU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대표단과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던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다”며 “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에 갈 수 없다. 그도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은 회담을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 다시 침략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방공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방패란 단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전투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