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구금 사태’에 국내서도 커지는 불안···“누구든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 들어”

이길중 0 0 4시간전

성남상간소송변호사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홍씨는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홍씨의 옆에서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 체류 의심’으로 체포했다. 이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다. ICE가 공개한 영상과 현장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에 미국 출국을 앞둔 한국 시민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다. 박한솔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며 “영주권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다 한국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방치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노동자 중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며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금 사태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의 운행정보 시스템이 고장 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시내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DB)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정류장마다 출발과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가 작동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지도 앱 등 온라인에 연동된 버스 운행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서버 장애를 확인하고 전문가를 불러 조치 중이다.
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