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이길중 0 0 5시간전

조정이혼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0시52분쯤 아산시 배방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창문에 매단 채 400m가량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로가 막혀 A씨 차량이 속도를 줄인 틈을 타 또다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지시했지만,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에 매달린 경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기 백로(白露)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질겼던 더위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9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는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을 재촉하는 꽃들이 만개했다. 한낮에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꽃밭에서 여유로웠다. 흐드러진 꽃을 카메라에 담으며 초가을의 정취를 서둘러 즐겼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