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북 농촌유학, 3년 만에 10배 확대···지역 활력 불어넣다

이길중 0 0 5시간전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농촌유학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 농촌유학생은 1·2학기를 합쳐 257명으로 2022년 27명에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 90명, 서울 87명, 전남 9명, 인천 8명, 대전·울산 각 5명 등이다.
전북 각 학교는 학생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학생 맞춤형 건강 지원과 숲 체험을 제공하고 군산 술산초는 역사 탐방과 승마 체험을 마련했다.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 지역에서도 예술·체육·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농촌유학은 단순 전학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등 다양한 거주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익산 웅포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16명 가운데 절반이 도시에서 온 농촌유학생이다. 몇 년 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지만, 농촌유학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는 활기를 되찾았다.
익산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기숙·체류 공간을 정비했으며 주거 리모델링과 생활용품 지원으로 도시에서 온 가족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웅포초에는 유학생 8명과 가족 9명이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는 골프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안지은씨는 “가족의 생활 방식이 부지런하게 바뀌고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오기 전에는 막연한 걱정이 많았지만 선생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가족 모두 빠르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임경진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학생에게는 자연 속 성장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직무유기 혐의 입건 법리 검토‘문건 안 받았다’ 허위 증언도
윤건영 의원, 국정원 문서 공개“직원 80여명 계엄사 등 파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데 비해,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며 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알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