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이 이스라엘행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스페인에 기항하거나 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스라엘 무기 기항·영공통과 금지, ‘인종학살 직접 관련자’의 입국 금지 등을 발표했다.
현재 사실상 시행 중인 이스라엘과 군 장비 매매 금지의 법제화,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수입 금지도 포함됐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방송 연설에서 “학살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며 “나라와 사회를 방어하는 것과 병원을 폭격하고 무고한 소년·소녀들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과 집단학살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은) 더는 방위가 아니다. 심지어 공격도 아니다.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국제인도법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끝없는 분쟁에 대한 무관심과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공모 사이에서 마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겪는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국민이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부패한 산체스 정부는 명백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국내 스캔들로부터 스페인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스페인의 극좌 성향 연립정부 파트너 수마르 소속인 욜란다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장관과 시라 레고 청년부 장관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디아즈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인종학살을 저지르는 국가가 레고 장관과 내 입국을 금지하다니 영광”이라며 산체스 총리에게 이날 발표한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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