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탁신 전 총리, 돌연 두바이로 출국···태국 정국 혼란 속 재판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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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탁신 전 총리, 돌연 두바이로 출국···태국 정국 혼란 속 재판 앞두고

이길중 0 0
의정부법률사무소 패통탄 친나왓 총리 해임으로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의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5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오후 7시쯤 전용기를 이용해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했다. 애초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으나, 비행기는 도중에 항로를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2023년 귀국 전까지 주로 두바이에 머물렀다. 탁신 전 총리의 이번 두바이행은 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재판 선고가 맞물린 시점에 이뤄졌다.
그의 막내딸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해임됐고, 태국 하원은 이날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는 현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에 오를 경우, 탁신 가문 세력은 20여년 만에 권력을 잃게 된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9일 ‘VIP 수감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교도소 수감은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 만에 가석방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가려 했으나 출국 수속 지연으로 공항 운영 시간에 맞추지 못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대법원판결 전에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왕실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일단 수감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딸 패통탄 총리의 선출로 부했으나, 불과 2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됐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의 허위 신용장 사고 여파다. 국민 309억원, 하나 149억원, 신한 51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 53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기는 2020년만 해도 8건(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에만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직 러시아 영토에만 주둔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한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4월 북한군의 지원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고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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