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허위 소문’ 제보만 듣고 한 인사조치는 “직장내 괴롭힘 해당” 판단

이길중 0 1 5시간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내 소문을 제보받아 회사 측이 조사하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인사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무법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피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로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모 대기업 아산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일하던 선임파트장 A씨와 계약직 임상병리사 B씨는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뒤부터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소문에 휩싸였다.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했다는 제보도 병원에 접수됐다. 병원 인사팀은 그해 12월부터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진술만 듣고 A씨와 B씨에게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문을 사실로 판단했다. 인사팀장이 A씨를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확인보다 소문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성격의 만남에 가까웠다.
인사팀은 지난해 말 A씨를 수원 마케팅팀 평사원으로 발령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지난 1월31일 퇴사했다. 회사에 남은 B씨도 정신과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한 달가량 휴직했다. A씨가 지난 4월1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정서를 낸 뒤 병원은 조사를 시작했다.
노무법인은 인사팀장이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A씨와 B씨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조사 보고서에는 “피신고인(인사팀장)은 목격자와 제보자 3인의 진술로 신고인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며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별도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제보 사실을 모두 확정한 것은 피신고인의 권한을 이용해 신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인사 발령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법인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비교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병원은 지난달 천안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최근 인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A씨와 B씨에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징계 결과는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다.
가해자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놓여 있다. A씨는 서면 인터뷰에서 “퇴사 이후 전기·건설공사 현장 일용직을 거쳐 지금은 생산직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근로계약 종료 안내서’를 e메일로 통보받았다.
B씨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임상병리업계가 좁다 보니 이직하려 해도 허위 소문에 대해 B씨가 일일이 해명해야 할 상황이다. B씨는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무너졌는데 사측은 ‘징계했다’고 통보만 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끝인가”라고 했다.
천안지청은 현재 병원이 내린 결론이 합당한지 판단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노동청 조사 중이라 노동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말레이시아에서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현지 매체 더스타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모인 300여명의 시민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순회의장국이다.
이날 시위를 이끈 친팔레스타인 단체 BDS의 말레이시아 지회장인 모드 나자리 이스마일 말라야대학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경시해 이들을 향한 폭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나라로 초청하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외교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의 관계도 단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전 인민정의당 부대표인 티안 추아 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만큼 아세안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는 없어야 한다”며 “역내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겠다는 아세안의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오지 않았다. 2023년 진행된 팔레스타인 원조 기금 캠페인에는 약 1억링깃(약 330억원)이 모이기도 했다.
정부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했던 에너지 분야의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을 발표하자 산업부에서는 환경부와의 ‘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의 산업부 2차관 산하에 속해 있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고, 기존의 산업부를 ‘산업통상부’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신설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할 예정이다. 자원 산업에는 석유·가스·석탄 산업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부문을 맡아온 산업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붙어 있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과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융화가 안돼 결국 5년 뒤 다시 분리가 됐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를 합치는 것은)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 육성’이 핵심이지만 환경부는 ‘규제’ 중심이라 두 부처가 융합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면 저렴한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국내 산업’ 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업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홍 교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와 육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규제(환경부)와 육성(산업부)이라는 두 기관의 차이를 결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안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일부 분야를 나눠갖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 내부에선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전 산업이 수출과 동떨어지면 원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지목했다. 임 사무처장은 “핵심은 가스가 됐든 원전이 됐든 에너지는 하나로 가져가야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