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기업과인권 국제포럼’ 개막···‘중처법 반대’ 안창호 참석에 시민단체 반발

이길중 0 0 6시간전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기업과인권 국제포럼’을 열고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후위기·AI 확산 등 다양한 시대 과제를 앞두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SG에 대한 반발과 인권 의제 후퇴는 인권경영 후퇴의 대표적 신호”라며 “이제 규제만으론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발성만으로도 강제력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춘 법적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노력, 시민·국제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인권경영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업 인권실사’였다. 실사는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단순한 형식적 조사나 보고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제도다. 예컨대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는 점이 강조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민주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 한국대표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선 실사 의무가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사는 경영상 부담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환산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곳 중 절반인 6개 기업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 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국제노동단체 ‘워크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물품 중 약 2000억달러 정도 물품은 강제노동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중국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인도산 새우는 냉동식품과 외식 메뉴에, 우즈베키스탄 목화는 지폐와 옷감에 쓰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사용해 지폐를 제작했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발달장애인 강제노동이 드러난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은 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널리 쓰이며 여전히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자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앞서 안창호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포럼 시작 전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과 노란봉투법 배제에 동조한 인사”라며 “인권경영의 핵심은 기업이 하청·재하청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노동적 태도를 보인 인물이 국제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기업·반인권적 행보를 멈추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이라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침체의 징조라면 금융시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낙관론에 힘을 실었으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47포인트(0.45%) 오른 3219.59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힘입어 삼성전자(0.86%), SK하이닉스(1.28%) 등 반도체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일본 니케이225(1.45%), 대만 가권(0.22%)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받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경기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미 증시는 하락전환했지만 아시아증시는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쇼크’로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 기조로 자산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과 경기가 침체해 자산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비관론이 맞부딪힌다.
미 노동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미 비농업신규고용은 2만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7만5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6월 고용은 기존 발표된 2만7000명 증가에서 1만3000명 감소로 하향조정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시장은 이 영향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올 연말 미 기준금리 상단이 연 3.75% 이하일 확률은 총 74.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남은 세번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3회(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달 FOMC에서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하 기조 전망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금리인하에 대한 ‘시각’이다. 고용둔화에 대응해 금리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반도체 등 성장주를 비롯한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반면 급하게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경기침체라는 신호를 줘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일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등 성장주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반등했지만,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주가 부진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전망은 엇갈린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면 금리 인하는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불안한 지표가 확인된다면 경기는 꺾일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도 쉬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차 축소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9월 미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화 강세는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