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이대근 칼럼]베이징, 조지아에서 생긴 일

이길중 0 0 5시간전

변호사 마케팅 중국이 최근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전승절 80주년 행사는 미·중 전략 경쟁의 중간 성적표를 발표하는 무대 같았다. 푸틴은 트럼프 요구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은 채 시진핑과 만나 ‘무제한의 우정’을 나눴다. 4자 안보대화 쿼드의 일원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공유했던 인도의 모디 총리는 트럼프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고 중국으로 날아가 7년 만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가 인도에 50% 벌칙 관세를 부과한 뒤의 일이다.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김정은은 베이징으로 달려가 6년 만에 시진핑의 손을 굳게 잡았다.
지금 미·중 가운데 고립되는 쪽이 있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단기 이익을 좇는 트럼프, 중장기 전략구상을 갖고 대응하는 시진핑 간 승패를 벌써 점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될까? 중국은 필요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당독재 체제의 한계 때문에 세계에 통용될 보편적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 그건 중국도 안다. 중국은 그저 강대국이 되려는 것뿐이다.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3인이 나란히 선 장면에 압도될 필요 없다. 3인이 어렵사리 만나고도 북·중, 북·러 따로 만난 것은 국제여론의 눈치를 보아서만이 아니다. 북·중·러의 지정학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정학은 국제정세 변화를 견딜 만큼 견고하다. 지정학이 아니더라도 본래 의심 많고, 변덕스러운 독재자들의 연대는 어려운 법이다.
북한은 중·러 사이를 계속 오갈 것이고, 중·러도 남북 사이를 저울질할 것이다. 중국·인도 협력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양국은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경쟁자다. 인도는 중국에 쏠리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트럼프 임기 종료 후 회복될지 가속될지 다른 질서로 대체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상당 기간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유동할 것이고,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가치가 아니라, 강대국 정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강대국 정치에서 국가들은 힘으로 정의되는 국익을 추구하고 세력권 확보를 위해 거래하고, 필요하면 강제력도 사용한다. 그린란드·파나마운하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분쟁 수역에 해상기지를 건설하는 시진핑,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핵위협하는 푸틴이 바로 강대국 정치의 주역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공평하게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핵전쟁 위협이든 미사일 기습 공격이든 관세폭탄이든, 수출 통제든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질서가 무너졌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따질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이 당당히 국제적 행위자로 부상한 이유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러로부터도 제재받는 처지였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없어 미국에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거짓으로 핵 포기 약속을 해야 했던 외톨이였다. 그랬던 김정은은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 강대국 지도자가 만나려 애쓰는존재가 되었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전환기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거친 물살을 한국 특유의 온실 외교, 눈치 외교로는 헤쳐가기가 어렵다.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에서 발생한 일이 잘 말해준다. 미국 정부는 자기의 투자 요구에 따라 건설 중인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기술자 300여명을 강도 살인범처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다.
이제는 누구와도 국익 갈등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새로운 문제를 과거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당면 현안을 시의성 있게 풀어가면서도 한편으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외교적 자율성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한국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중견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른 중견국들과 연대해 강대국 정치의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주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앞장섬으로써 약소국 외교의 틀을 깨야 한다.
아직도 트럼프 비위 맞추며 4년을 넘겨보자는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 그런 자세로는 잘 넘길 수 없고, 잘 넘긴다 해도 4년 뒤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질서의 전환 과정과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로마는 역사의 도시, 파리는 예술의 도시라면 빈은 음악의 도시다. 베토벤·슈베르트·슈트라우스·하이든 등 수많은 세계적 음악가의 활동 무대가 빈이었다. 모차르트도 그중 한 명이다.
잘츠부르크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5세부터 작곡을 하고 6세에 쇤브룬 궁전에서 피아노 연주를 뽐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에게 총애받던 음악 신동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과 함께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바흐 등 저명한 음악가를 만나 영감을 얻었다. 20대 중반에 빈에 정착한 모차르트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빈대학의 식물학 교수이자 쇤브룬 궁전의 정원을 관리했던 야퀸의 가족은 그의 음악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야퀸은 오스트리아 식물학 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고, 나중에는 빈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빈대학 식물원 원장이기도 했던 야퀸의 집은 많은 예술인이 모이는 문화 중심지였고, 거기서 매주 가정 음악회도 열렸다. 야퀸의 아들 고트프리트와 딸 프란치스카는 모차르트에게 피아노를 배우던 학생이자 친구였다. 모차르트는 특히 고트프리트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 모차르트는 많은 작품을 야퀸의 가족에게 헌사했는데, 대표적 작품이 ‘케겔슈타트 트리오’다.
야퀸의 집 위치는 빈의 벨베데레 궁전과 빈대학 식물원 근처 대로변이었다. 모차르트가 수시로 방문하던 야퀸의 집 근처에는 일명 ‘모차르트 버즘나무(Mozart Platane)’라고 불리는 커다란 버즘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그는 야퀸의 집을 찾을 때마다 이 나무 앞을 지나갔다. 야퀸이 심었다고 하여 정식 명칭은 ‘야퀸의 버즘나무’라고 불리며 1936년부터 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길가에 서 있던 버즘나무를 마주하며 모차르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시 신혼이었던 그는 넓은 잎을 펼치며 씩씩하게 자라는 버즘나무를 보며 막 피어나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쳤을 것이다. 모차르트가 야퀸의 가족을 방문했던 시기는 황제의 후원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으나, 그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말년을 보냈다.
빈의 남동쪽에 있는 중앙공동묘지에는 베토벤과 슈베르트 묘소 근처에 모차르트의 기념비가 서 있다. 유해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 기념비만 세웠다고 한다. 화려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빈곤과 질병으로 마지막을 보냈던 모차르트. 벨베데레 궁전 옆 ‘모차르트 버즘나무’는 떠도는 그의 영혼을 달래주는 나무다.
동물권단체 등이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견주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행동’ 등은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파샤 2차 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동물학대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리게 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견주 A씨(50대)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과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권단체 등은 이날 집회에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로 물든 파샤의 네 발을 상징하는 붉은 수건을 손목에 묶고 구호도 외쳤으며, 파샤의 사건 당일 모습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내 동물구조시스템 구축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샤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파샤법에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와 동물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동물 사망 시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 잠재적 피해동물 보호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과 격리조치 시 동물보호단체에 보호 위탁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