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사설] 기후위기 시대, 명실상부한 ‘환경 중시 국정’ 펴가야

이길중 0 0 5시간전

프릴리지구매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기후 대응 자체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도,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리하면서 감축 노력은 제대로 힘을 받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장기 성장 전략’에 맞춰야 할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 부처가 맡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짐짓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8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했다.
여름에 시작된 강원 강릉의 극단적 가뭄이 이어지는 중에 7일 군산 일대 한반도 남서부에는 시간당 152㎜의 극한 호우 피해가 잇달았다. 이례적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폭폭한 여름’은 이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나 높였고, 연간 상승률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극단적 기후로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이 2010년대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추산했다. 8일엔 기후 대응 노력이 축소·지연될 경우 2051~2100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 늘어날 것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암울한 사정이 이런데도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민생에 주름살을 늘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를 외면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산업계 등은 기후위기로 경제·민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태세를 전환해 ‘기후 대응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적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흔들림 없이 ‘환경 중시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당인리화력발전소(서울화력발전소) 유휴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마포365구민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10일 개관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 주민들은 오랜 세월 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기에 이번 센터 개관은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구민’이고, 365일 연중 센터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다는 이름으로 ‘마포365구민센터’라고 이름지었다.
센터는 연면적 7613.87㎡로, 지하 1층~지사 5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 카페, 다양한 판매시설이 들어섰다.
2층은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가 있는 건강관리센터, 3층은 다목적실과 GX룸, 4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돼 주민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운동을 할 수 있다.
5층은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야와전망대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밤섬이 보이는 한강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옥상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별과 우주를 만날 수 있는 ‘마포 365천문대’가 설치됐다.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별과 우주를 관찰할 수 있다.
현재 마포365구민센터는 시범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365구민센터는 단순한 주민편익시설을 넘어, 오랜 세월 구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던 공간이 다시 구민의 품으로 돌아온 의미 있는 변화”라며 “마포365구민센터가 구민과 함께 웃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과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갖춘 상생 배달 플랫폼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등이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신규 제도다.
‘땡겨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증은 저렴한 수수료 기반의 배달앱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자금 규모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225억원과 ‘땡겨요’ 가맹점 대상 45억원 등이다.
자금은 하나은행 10억원과 우리은행 3억원, 농협은행 2억원 등 총 15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땡겨요 가맹점 자금은 신한은행이 출연한 3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다. 2년간 연 2.7%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각 은행 영업점에서는 상담과 심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