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혁신당 지도부가 당 성 비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7일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며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며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가지 생각하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못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당에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와 전국민주일반노조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9.9. 정지윤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지어졌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대로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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