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강릉 ‘최악 가뭄’으로 평창 도암댐 활용 논의 본격화

이길중 0 1 6시간전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평창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수관로를 이용해 하루 1만t의 도암댐 물을 강릉지역에 비상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강릉시는 “도암댐 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상 방류를 받아들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도암댐 물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강릉시의회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암댐 방류 터널 구간에 있는 15만t의 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그동안 방류에 반대해온 영월군과 정선군도 한시적인 ‘비상 방류’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어서 수질 검사 결과 상수원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만 나면 24년간 봉인돼 있던 도암댐 방류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해 왔으나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 운영을 중단했다.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해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강릉지역 주민들은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에 접어들면서 단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수질만 괜찮다면 도암댐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김현수 강릉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단 물을 받지만, 도암댐 본격 방류 문제는 가뭄 사태 해결 이후에 시민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나면 금세 원수 확보 정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라며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고 호소하지만 말고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며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국정원 문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작성돼 4일 오전 1시쯤 컴퓨터에 저장됐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윤 의원은 “(조사팀)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웠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지만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오후 11시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은 시점이라며 “그날(계엄일) 밤 11시에 있었던 국정원 고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지시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