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강남 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 40%로 강화

이길중 0 1 09.09 23:43

상조내구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등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간 인적·물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과 북·중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운행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중단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현재 북·중 간에는 화물열차만 운행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는 지난 7월 베이징·단둥행 여객열차 시간표가 올라왔다. 시간표에 따르면 월·수·목·토요일 오전 10시25분 평양을 출발해 단둥,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후 5시27분 출발해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다. 다만 구체적 개통 시점은 알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여객열차 개통은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교류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등이 불허되는 것 등은 중국 측 요인보다는 체제 안정을 우려하는 북한 측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됐다”며 “정상외교는 북한이 외부에 일부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여객열차 개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사전 절차로 여겨진다. 지난 2월 한 여행사가 훈춘에서 버스로 출발하는 북한 단체 관광 허가를 받았지만 출발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원산시에 개장한 대형 리조트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이 관광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학자들이 지난달 대거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주북중국대사관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중국의 지린대, 옌볜대, 우한대 소속의 연구자들 30명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주로 경제학·법학·국제정치학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한반도 관련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해설했다”고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압록강 대교는 노후화된 압록강철교를 대신하기 위해 2011년 착공됐으나 북한 측 공사가 늦어지며 14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 17만2500㎡(약 5만2000평) 면적의 대규모 세관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