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국 8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브라질 등 남미산 추정

이길중 0 0 09.09 22:55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이 지난달 대두 수입량을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이 브라질 등 남미산 대두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8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지난달 무역 실적을 인용해 8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1228만t으로 전년 동기(1214만t) 대비 1.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7월 수입량 대비 5.2% 늘어났으며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수입된 대두는 대체로 브라질 등 남미산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수입 업체들이 남미에서 대두를 대규모로 사들였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의 농업 컨설팅업체 JCI의 로사 왕 애널리스트는 “8월 대두 수입량은 예상치인 1100만t을 웃돌았다”면서 “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가공업체들이 과도하게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확기(9월~1월) 물량을 전혀 예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중국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대두 공급이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부터 구매를 늘리고 있다”며 미국 수출업체들은 세계 최대의 대두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전쟁 이후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였다. 수입 대두 가운데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그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을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렸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3218억1020만달러(약 447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이다. 대미 수출이 33% 급감하며 수출 증가율을 끌어내렸다.
로이터통신은 8월 수출 증가율 둔화는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출 선적 물량을 앞당겼던 지난달의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진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대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년 대비 22.5% 증가했고, 아세안 가운데 제1교역국인 베트남 수출은 31% 증가했다. 대유럽 수출은 10.4% 증가했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2194억8140만달러(약 305조2천억원)로 작년 8월에 비해 1.3% 늘었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전망치(3.0%) 및 올해 7월 실적(4.1%)과 비교할 때 크게 둔화했다.
올해 1∼8월 전체로 보면 수출액은 5.9% 증가했고, 수입액은 2.2% 감소했다. 1∼8월 전체 무역 규모는 작년보다 2.5% 증가했다.
중국의 1∼8월 무역을 품목별로 보면 집적회로(22.1%)와 자동차(10.8%) 등의 전통적 강세 분야 수출이 여전히 전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수출 통제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희토류는 올해 1∼8월 4만4355.4t이 수출돼 수출량은 14.5% 늘었고, 수출액은 2억8270만달러(약 3천900억원)로 17.1% 줄었다. 월별로 보면 6월 7742.2t, 7월 5994.3t, 8월 5791.8t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의 허위 신용장 사고 여파다. 국민 309억원, 하나 149억원, 신한 51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 53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기는 2020년만 해도 8건(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