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래서 미국에 투자하겠나” 배터리 공장 급습에 떠오른 ‘이민 단속 리스크’

이길중 0 0 09.09 22:39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관세협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해외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의 배터리 공장 단속을 두고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벤처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친환경 업계에서 일자리 수요 충족과 비자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미 당국이 400명 이상의 요원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체포하면서 당초 내년으로 계획됐던 공장 가동 일정이 불확실하게 됐고, 단속 이후 현대차와 LG엔솔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단속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며 ‘긴밀한 사업 관계’를 약속한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졌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투자자인 서울과 미국 간 관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 투자 전문 매체 에이인베스트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체포 사건은 미국이 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이민법 집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은 향후 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이인베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에 불확실성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제조업 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 제조업 노동자 19.2%는 외국인이다.
이에 더해 미 정부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해외 기업의 핵심 산업 거래와 투자를 규제하면서 해외 기업은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사업체 운영 지연과 기업 평판 위협, 규제 불확실성 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500억달러(약 765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단속은 아시아 자본 비중이 높은 다른 외자 기업 공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 기업의 경계심이 높아질 듯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 노동자 단속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과 비슷한 대규모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 입국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에 대해 “30분 이상 시간이 보장돼있다”며 최근 여당 주도의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 각 당의 수석대변인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정무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엔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정무비서관은 야당과 회동 일정·의제 조율 과정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났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회동 일정을)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생 챙기기보다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순방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일대일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30분 이상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