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주병기 “‘온플법’ 갑을관계 부분만 우선 추진 고려···독과점법은 어려워”

이길중 0 0 09.09 22:32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등 농업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단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숨죽여왔던 농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농 강원도연맹과 강릉시 농민회(준) 소속 농민들은 9일 오전 강릉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과 김봉래 강릉시 농민회 회장 등은 이날 “가뭄으로 강릉 외곽지역의 대파밭이 타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각종 농작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식수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농업 피해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당국은 즉각 강릉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추석을 코앞에 두고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일부라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 농민은 “농경지에 대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수기를 앞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수 원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농민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강릉시 왕산면 도마 1·2리 이장과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의하고 물꼬를 상수원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왕산면 농민들은 도마천 농수로를 통해 33만㎡(약 10만 평)의 농경지에 매일 공급되던 농업용수를 대폭 줄여 보다 많이 물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도록 했다.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상생하려는 조치였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지난달 30일 이후 다른 저수지의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