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김해자의 작은 이야기]하늘의 인간, 대지의 인간

이길중 0 1 09.09 22:04

센트립구입 2주 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나는 몹시 울컥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위로금과 후원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냈기에 명명된 법이라서 그랬을까. 10여년 전에 만난,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아빠를 둔 아이가 오늘 아침 일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며칠 동안, 7세 아이는 아버지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아버지는 아들을 무동 태우고 절 계단을 올랐다. 파업 이후 아버지는 구속되었는데, 출소 이후 아이는 아버지와 딱 붙어 잔다 했다.
그날 오후 절 강당에서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찍은 다큐를 보는데, 시종 그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선 물대포가 뿜어지는 공장 마당은 전쟁터였다. 손이 묶인 채 엎드린 아빠들을 몽둥이로 내리치고 방패로 찍고 자근자근 밟으며 끌고 가는 전쟁영화 같았다.
정리해고와 파업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이후,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자신의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적 “난민이었다”. 우울증을 앓다 행방불명된 후 투신하거나 야산에 목매달거나 연탄가스로 죽은 노동자도 있었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보트피플이었다”.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으로 집에 가압류 딱지가 날아들고 수없이 협박 전화를 받던 조합 간부 아내가 죽었다. 자신이 일하는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체류자였다”.
그 모든 죽음과 고통에 억압과 탄압을 보장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는 부당한 법이 있었다. 그간 “선거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만세를” 불렀지만, “노동자는 철탑에 올랐다”. 부당함에 대항해 싸울 권리를 박탈한 법이, 박탈당한 자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폭도와 조폭으로 만들었다. “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고 카퍼레이드를” 했지만, 노동자는 송전탑과 굴뚝에 올랐다.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노숙하며 농성하고 단식하고 파업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세상에서 마침내 하늘 높이 올라갔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제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고.
일주일 전, 철탑에 오른 지 600일 만에 한 노동자가 땅을 밟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4일째였다.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오랫동안 실종됐던 나라와 정치가 돌아올 수 있기를 꿈꾸듯이, 몽환적으로 비가 내린다. 엊그제 심은 배추와 대파 모종이 허리를 편다. 단비에 무와 갓 씨앗들도 껍질을 벗고 뿌리를 내리겠다. 친구들과 함께 농사를 짓겠다던 그 아이의 아버지도 밭에서 이 비를 맞고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대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100개의 예상 문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의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구금된 이민자 수백명 중 다수는 한국계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 대신 대규모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장과 유색인종 공동체에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가족을 갈라놓고 경제에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국제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번 단속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트럼프 정부가 적법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20명이 서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단속을 지지했다. 지역구 내에 현대차 공장 부지가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그는 “누구든 근면 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불법 이민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지켜보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공화)도 전날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조지아에서 우리는 주법과 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며 “주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조지아와 우리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공공안전부는 이번 (현대차 공장 단속) 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