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대포유심’ 1만여개 개통한 일당 검거

이길중 0 0 09.09 21:51

암요양병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 개통해 16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등 71명을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주인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고, A씨 등은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유심은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 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피해·신고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명이 61건(총 피해액 3800만원), 금천이 13건(780만원)이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피해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은 KT 가입자, 지역, 시간대(새벽) 등 총 3가지다. 경찰은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KT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고객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난달 18일 기자가 이용 중인 은행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한 가지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가 올랐으니 보유하고 있는 대출계좌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돈을 빌리는 처지에서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받는 은행이 직접 금리를 깎아준다는데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곧바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해봤습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0.09%포인트 금리가 인하됐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쪽은 ‘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빌려준 은행에 무언가 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처음 돈을 빌릴 때보다 소득이 증가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이 보장한 권리가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관이 금리를 정해놓은 정책성 대출이 아닌,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받은 차주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직장·연소득·직위·거래실적 변동 등으로 신용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평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은행 홈페이지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90% 이상 거의 모든 신청은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은행은 차주의 요구를 검토해 10영업일 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까요? 은행마다 격차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보면,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농협은행(42.9%)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35.4%)·하나은행(31.0%)·KB국민은행(26.2%)·우리은행(17.7%)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자 감면액 기준으로는 신한은행(57억원)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35억원)·우리은행(32억원)·KB국민은행(26억원)·NH농협은행(12억원) 순이었네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개선 노력이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2002년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자율에 맡긴 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론화되면서 2018년 12월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은행 등은 대출 중인 고객에게 연 2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는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2023년 396만1000건에서 지난해 389만5000건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용률은 같은 기간 35.7%에서 33.7%, 이자 감면액도 3203억원에서 223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됐는데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또 은행별로 모바일앱 신청 편의성이나 금리 인하가 가능한 차주 선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차주 불만이 컸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안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 이용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토스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자동으로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파악해 추후 금리 인하에 필요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나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위임한다고 클릭만 해놓으면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 은행과 협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연간 최대 1680억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출 있으시다면 오늘 은행 앱에서 한번 조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