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전북 자영업자 1년 새 10% 줄었다···“광역 공공배달앱 시급”

이길중 0 0 09.09 19:43

국어시험 전북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골목 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며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진보당은 “거리마다 내걸린 임대 안내문이 자영업자의 절규”라며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진보당은 “자영업자의 피땀 위에 쌓인 천문학적 이익”이라며 “주문이 늘어도 남는 건 빚뿐이고 소비자는 배달비와 음식값 인상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해법은 ‘배민규제법’ 제정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홍보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업주의 단체협의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정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 도입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전남 ‘먹깨비’ 등은 수수료를 0~2% 수준으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등 기초단위에서 공공배달앱을 시도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예산 한계로 성과가 미미했다.
진보당은 “이제는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부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배민규제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식업 단체, 배달 라이더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며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가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11월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면서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관련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고, “증이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또다시 기각했다.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