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가채무 ‘질’ 악화···적자성 채무 4년간 440조원 증가

이길중 0 0 09.09 19:14

판촉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정부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이 크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기로 한 기금이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목원대는 교내 스쿠버동호회인 목원다이버스 소속 교수 3명이 지난 6~7일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서 열린 수중정화 활동 행사 ‘바다약속, 사량’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에서 185명의 스쿠버다이버와 프리다이버가 모여 사량도 근해에서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이번 동시 수중정화 행사에 참여한 인원 규모는 국내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다이버스에서는 박진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와 김병정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김은희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스쿠버다이버로 참여했다.
목원다이버스는 교수와 재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스쿠버동호회다.
<우리들의 블루스>, <대홍수> 등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서 수중촬영감독으로 활약 중인 예종삼·이정부 감독 등이 고문 강사로 함께 참여해 다양한 스쿠버다이빙 워크숍과 수중촬영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목원대 교수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박진수 교수는 “의미있고 보람된 해양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하며 환경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목원대가 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감독이기도 한 김병정 교수는 “작은 노력이 모여 바다의 미래를 지키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해양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일상 속 실천과 현장 정화 활동 참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서울, 1구간 이후 레이스 주도… 2위와 ‘4분’ 차이 벌리며 ‘승리’한전, 2구간서 ‘복통’ 변수 있었지만 나머지 구간서 압도적 격차
초가을 하늘 아래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책임질 건각들이 힘차게 통일로를 달렸다. 서울 배문고를 중심으로 팀을 꾸린 서울 대표와 실업팀 한국전력공사가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한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부문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대회 2연패를 일궈내며 자존심을 세웠다.
서울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수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경쟁했던 경기 대표를 여유 있게 제쳤다.
서울 배문고 5명, 서울체고 1명 등 총 6명으로 팀을 꾸린 서울은 2구간부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주도했다. 1구간을 4위로 마치고, 2구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진현(서울체고)이 8.6㎞ 코스를 27분33초로 끊으며 앞서 달린 3명을 모두 제쳤다. 이어 달린 심주완은 3구간 7.5㎞를 가장 빠른 기록(24분48초)으로 통과했다.
서울은 4구간에서 경기 대표 오준석(경기체고)에게 추격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올해 고등부 최고 선수 이영범(배문고)이 5구간 주자로 나서 6개 구간 중 가장 긴 10.2㎞ 코스를 32분26초 만에 통과하며 경쟁팀들과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대회에서 서울 2번째 주자로 달리다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보이지 못했던 이영범은 이번 대회 역주로 아쉬움을 씻어냈다. 시도대항 부문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감격도 누렸다.
마지막 주자 서정휘(배문고)까지 6구간을 1위로 통과하며 서울은 총 2시간35분33초의 기록으로 2위 경기(2시간39분26초)에 4분 가까이 앞섰다. 지난해 경기와 마지막까지 접전하다 15초 차이로 우승했지만, 올해는 한결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서울 대표를 이끈 조남홍 배문고 감독은 “아픈 선수 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한 덕분에 큰 굴곡 없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구간 주자 박진현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다들 잘 뛰어줬다. 1구간 주자 최진호도 이제 1학년인데 최선을 다해 잘 달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북이 3위(2시간40분41초)를 차지했다.
대학·일반부가 경쟁한 소속팀 대항전에서는 한국전력이 2시간30분14초 기록으로 역시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전력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첫 번째 주자 김건오가 1구간 14.1㎞를 가장 빠른 45분8초 기록으로 통과했다. 김홍록이 달린 2구간 들어 3위까지 처졌지만, 다음 구간에서 바로 역전에 성공했다. 3구간 주자 심종섭이 경쟁 선수들보다 1분 이상 빠른 31분19초 기록으로 10.2㎞ 코스를 통과했다. 마지막 주자 김태훈도 4구간 7.3㎞를 23분31초로 끊고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김건오와 심종섭은 소속팀대항 부문에서 나란히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로 뽑혔다.
한국전력에 이어 건국대가 2시간32분46초로 2위를 차지했다. 청주시청(2시간33분9초), 군산시청(2시간39분30초)이 각각 3, 4위로 들어왔다.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은 “가장 믿었던 김홍록이 달리다 복통을 일으켜 변수가 생겼지만 다들 잘 달려줬다. 심종섭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이 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오늘 뛰는 걸 보니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확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 : 경향신문·대한육상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