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부당하지 않냐’ 질문에···“그들도 물건 팔아” 반박

이길중 0 1 5시간전

전주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대적 이민단속에 나선 데 대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이 앞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조경식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는 지경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