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여적] 집값 시세 조작

이길중 0 1 6시간전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 상승 뉴스가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2월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묶은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집값이 꿈틀댔다.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을 내놓으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면 20년 이상 모아도 힘든 현실에서 은행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서울 선호지역 신고가 갱신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졌다. 어떤 강력한 대책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거란 분석이 늘었다. 물론 우리 경제 규모나 주거 수준을 감안하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잠시 쉬어가도 될 타이밍에 이처럼 속출하는 최고가 거래는 미스터리였다.
어느 정도 의문을 풀어주는 실마리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계약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36.5%)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 59㎡ 한 아파트는 지난 5월10일 22억7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한 달 반 뒤 6월25일 계약이 취소됐다. 그사이 실거래가는 26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는 특히 서초구(66.1%), 강남구(52.8%), 용산구(49.4%)에서 많았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 상승을 부추기려 한 것으로 의심됐다.
정부가 이런 시세 조작 의심 거래에 ‘수사할 결심’을 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 합동으로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가격 조작 행위는 시장의 신뢰성·효율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다. 선진국에서 이를 막는 강력한 조직을 두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한 적이 있다. 주식시장보다 거래 금액이 크고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세 조작도 ‘패가망신’을 경고할 때가 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 김 전 비서관 딸 A양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검은 여러 차례에 나눠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출석정지 다음날인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거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의 아내는 A양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당일,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김 전 비서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찍은 사진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전국 10곳 중 2곳이 경북지역에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포항시 남구 일월동과 예천군 용궁면 일대다. 이곳에는 사업비 166억8000만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6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민편의 시설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포항시 남구 일월동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인접한 철강공단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한 곳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곳에 9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와 집수리,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예천군 용궁면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빈집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집수리와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빈집을 활용한 소공원·텃밭 만들기, 집수리 점검단 운영 등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자체 전문가 상담과 우수 현장 견학,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으로 시군이 경쟁력 확보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