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이재명 정부, 18년 만에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신설

이길중 0 2 6시간전

비닉스구입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꺾이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고용 악화로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43포인트(0.48%) 밀린 45,400.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0.58포인트(0.32%) 내린 6,481.50, 나스닥종합지수는 7.31포인트(0.03%) 떨어진 21,700.39에 장을 마쳤다.
고용 불안감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커진 때문이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만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의 7만9000명 증가보다 5만7000명 적은 수치다.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앞선 2개월간의 고용 수정치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6월과 7월 신규 고용 조정치는 종전 대비 도합 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률도 8월에 4.3%를 기록하며 기존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럼에도 3대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열었다. 고용 냉각보단 금리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기운 것이다.
하지만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종 전반에 걸쳐 투매가 쏟아지며 주가지수는 빠르게 떨어졌다. S&P500의 경우 1시간도 안 돼 하락폭이 60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이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지만 고용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비농업 신규 고용이 곧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닉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앞으로 몇 주간 거래가 더 거칠어질 수 있다”며 “S&P500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더 불안정해지겠지만 강세 전망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넘게 떨어졌고 금융도 1.84% 하락했다. 반면 부동산은 1%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혼조 양상이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는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창업자에게 1조달러 규모의 보수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시가총액 목표치를 8조5000억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64% 뛰었다.
브로드컴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주가가 9.41% 급등했다.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나스닥 지수의 약세와 달리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국한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5% 급등했다. AMD는 6.58% 밀렸지만 TSMC와 ASML이 3%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5% 넘게 오르는 등 다른 종목이 상쇄했다.
미국 스포츠의류 업체 룰루레몬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여파로 주가가 18% 넘게 급락했다.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순이자마진 감소가 우려되는 은행주도 대거 하락했다.
JP모건체이스는 3.11%,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13%, 웰스파고는 3.51%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2포인트(0.78%) 내린 15.18을 가리켰다.
“대학생들은 더 넓어진 선택권으로 혜택을 누려보세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론칭 1주년을 맞아 콘텐츠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 확대에 나선다.
4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상태를 인증하면 제조 음료 할인, 음료 사이즈업 쿠폰 제공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Hello, Student!’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1년간 수십만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가입했다. 가입자 중 80%가 만 25세 이하였고 4명 중 3명은 여성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가입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였고 숙명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회원이 됐다.
스타벅스는 이달부터 대학생 전용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혜택을 선보인다. 가입자에게 최초 1회 주어지던 특정 음료 50% 할인 쿠폰 혜택을 앞으로는 모든 제조 음료 50% 할인 쿠폰으로 확대한다. 또 매주 제공되는 혜택은 평일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 1종에서 주말 제조 음료 1+1 쿠폰이 추가돼 2종으로 늘어난다.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쿠폰 이용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던 특정 음료 사이즈업 쿠폰은 푸드 20% 할인 쿠폰으로 변경돼 푸드 선택권을 넓혔다. 오는 22일에는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용한 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열린다. 이에 맞춰 프로그램명도 기존 ‘Hello, Student!’에서 ‘Campus Buddy’로 변경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대학생 이용자들의 혜택 이용 분석과 피드백을 반영해 모든 제조 음료로 할인 쿠폰 적용 범위를 넓혔다”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