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뉴라이트 논란 ‘대안교과서’, 전국 130곳 학교·도서관에 그대로

이길중 0 1 6시간전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45곳과 도서관 85곳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9곳, 강원·경북·인천 2곳, 대구·대전·충남은 각 1곳이었다. 공공도서관으로 보면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 10곳, 충남 9곳, 경남·경북·충북 4곳 등이었다.
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을 드러낸다. 일제 침략을 “근대의 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적 관계에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다”고 서술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선 “국민 국가를 완성하려는 집념 때문에 종종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했다”거나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치를 만큼 민주적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서술도 등장한다. 책은 5·18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며 “본질적 성격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은 검정교과서가 아닌데도 교과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을 때 학생들이 실제 교과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필진은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대안교과서 형태로 출간하는 이유에 대해 “(정식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해도 좌편향된 시선들의 기준으로 물리고 뜯기는 데 기운을 다 소진하거나 문제 있는 책으로 낙인찍히고 말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시장을 선택했다. 일반 책으로 만들어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중 한 곳이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한교조의 회원 수 늘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서 같이 노력하다 보니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전남·제주교육청은 리박스쿨이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감 명의로 사과했다. 개별 학교에 배치된 책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이란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 서술한 내용이 불편하다고 왜곡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도서인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논란만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교과서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선 “학생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도서 중에도 교과서 이름을 붙인 책은 많다”고 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 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이 반민주적·편향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입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2355명(4%)로 파악됐다.
올해 수능에선 이과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 탐구를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61%(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탐구 영역에서 ‘사탐 1+과탐 1’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 10.3%에서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을 선택하는 응시자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올해는 22.7%로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공계 수험생의 ‘사탐런’ 현상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탐 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또다시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생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 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 49.5%보다 줄었다.
‘N수생’은 줄고, 검정고시 응시생은 늘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1%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하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학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의 경우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학생부 전형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요원들의 이민단속이 ‘전쟁터’(war zone)에서 작전하듯 이뤄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온라인판은 5일(현지시간) 현지 노동자 증언을 인용, 연방요원들이 전날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보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에 일부 노동자는 환풍구 등에 숨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한 노동자의 증언을 전하며 이민단속 요원들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캐물은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약식 허가증을 내줬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이 허가증을 건설 현장 입구에서 다른 이민단속반원들에게 제시한 뒤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CNN은 단속에 투입된 요원은 연방·지방정부 소속을 합쳐 5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고, 상당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체포 직원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공장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해온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이번 단속이 정당한 단속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CNN은 그가 성명에서 “주 공공안전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조해 이번 단속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와 연방이민당국의 협조의 일환”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주·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률들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단속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증진 애틀랜타’는 성명을 내고 “우리 지역사회는 현대(건설현장)에서 표적이 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굳건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새미 렌츠 씨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서 “한국인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