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트럼프가 구체적인 대화 제안하면, 김정은이 수용할 수 있을 것”

이길중 0 0 6시간전

위자료 한국세계지역학회가 5일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공동으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령 학회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란·이스라엘 충돌,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이런 문명사적 격변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북·러가 혈맹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센터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직접 전략’을 제시했다. 또 한·중 및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관계를 이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도 제안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따라서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및 협상에 나설 동기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을 볼 때, 올해 안에 미·북 대화 및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의 여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실질적인 목표나 조치를 담은 합의까지는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한국은 북·미 대화와 협상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조건에 기반을 둔 단계적 군비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 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낮은 단계의 조치로부터 시작해 ‘검증’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면, 그다음 신뢰구축 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이행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의료원에 45장의 헌혈증이 전달됐다. 헌혈증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헌혈증을 기부한 사람들은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스테이.지(STAY.G)’에서 만난 회원들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소모임’을 만들어 십시일반 헌혈증을 모았다.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중년 1인 가구 천영일씨(46)다. 그는 4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외로움도 많이 덜어냈고 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헌혈증 기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씨와 함께 헌혈 소모임을 꾸려가는 회원은 5명이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천씨는 “처음에 센터 담당자분께 ‘이런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담당자분이 회원 중에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 참여 의사를 물어 모임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사실 천씨는 ‘헌혈왕’이다. 고등학생이던 1996년부터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268번의 헌혈을 했다. 지금도 혈소판과 혈장만 뽑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전혈을 뽑을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다. 천씨는 “당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자연스럽게 헌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일 뿐 딱히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센터에는 천씨를 비롯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한다. 천씨가 처음 센터를 찾은 것은 2021년 무렵이었다. 당시 센터가 회사 인근에 있어 출퇴근길에 오가며 지나치던 게 계기가 됐다.
센터가 현재의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8길 36으로 확장이전을 한 뒤에도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방문한다.
천씨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평범한 중년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나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돌봄이 필요한 중년 1인 가구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많지만 저같이 평범한 회사원인 중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치구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센터를 알게 된 후 그런 생각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센터 내 공유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수업부터 김치 담그기, 명절에 전 부쳐서 함께 나눠 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8월 기준 5040명에 달한다. 이 중 청장년이 87%를 차지한다.
헌혈 소모임은 이번 삼성의료원 헌혈증 기부를 시작으로 혈액수급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찾아 기부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했던 에너지 분야의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을 발표하자 산업부에서는 환경부와의 ‘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의 산업부 2차관 산하에 속해 있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고, 기존의 산업부를 ‘산업통상부’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신설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할 예정이다. 자원 산업에는 석유·가스·석탄 산업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부문을 맡아온 산업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붙어 있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과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융화가 안돼 결국 5년 뒤 다시 분리가 됐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를 합치는 것은)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 육성’이 핵심이지만 환경부는 ‘규제’ 중심이라 두 부처가 융합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면 저렴한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국내 산업’ 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업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홍 교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와 육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규제(환경부)와 육성(산업부)이라는 두 기관의 차이를 결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안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일부 분야를 나눠갖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 내부에선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전 산업이 수출과 동떨어지면 원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지목했다. 임 사무처장은 “핵심은 가스가 됐든 원전이 됐든 에너지는 하나로 가져가야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