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협진 없이 투약한 병원…법원 “오류 없다면 판단 존중해야”

이길중 0 0 6시간전

레플리카샵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진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21~2022년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을 진단하고 ‘렌비마 캡슐’이라는 항암제를 투여했다. B씨는 2021년 11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도 받았다. 병원은 B씨의 암이 전이돼 국소치료나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항암제 투약을 결정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27만원·의료급여비용 386만원을 청구했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사하는 심평원은 B씨의 암이 전이됐다거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처분했다. 또 간암 항앙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 여부가 포함돼있는데,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치료를 결정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A 법인은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렌비마 캡슐을 투여한 뒤 B씨의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과 최근 검진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B씨의 암이 전이됐다고 본 병원의 진단에 큰 오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심평원이 언급한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지금이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업계의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 노력을 당부하면서 생산적 금융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 발전 방안과 금투업계의 역할을 논의했다.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 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이 원장은 금투업계에도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CEO가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권의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단기 성과를 위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CEO가 내부 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내부 통제 부서에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 이 원장은 금투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금투산업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손쉬운 수익원 위주의 비생산적 투자에 쏠림이 있었다”며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하게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퇴직연금 시장의 신뢰성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미국의 사례처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자본시장’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역할도 분명히했다. 그는 “자본시장 육성의 책임자로서 코스피 지수 ETF(상장지수펀드) 등과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내 자산을 관리하듯 생산적인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미, 대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미 관계의 돌출 변수가 됐다. 방일 당시 우의를 다졌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기조가 다져지던 한·일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미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 보고를 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 사태가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튈까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조지아 공장 급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동맹 현대화 등의 대미 현안에 돌출적인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더욱 ‘고차원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으로 이 대통령의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생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색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총리와 다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론이 유동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달 말 유엔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다만 차기 일본 총리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할 여지가 있지만 외교 동력은 약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