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시선]‘5세 고시’ 사회의 교육개혁

이길중 0 0 7시간전

홍콩명품쇼핑몰 이공계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의 ‘5세 고시반’ 아동의 모습은 기괴하다. 공교육의 존재감은 없어진 지 오래고, 한국적 교육열의 멸칭 ‘치맛바람’은 수십년째 진화를 거듭해 엄마들은 이제 학령기 이전의 아이까지 ‘공부 기계’로 만들며 마침내 학대와 다르지 않은 ‘5세 고시’에 이르렀다. 교육부총리 임명이 정권마다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병적인 현상을 놓고 대입 전형방식 다양화나 인공지능(AI) 교과서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내놓을 교육 전문가가 절실하다.
‘노답’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으로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할 초자본주의 사회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노동을 통한 재화 생산력에 달렸기에, 한국에 사는 부모 대부분에게 교육의 주된 목표는 자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 향상, 즉 넉넉한 소득에 있다. 그러므로 ‘출혈’이라 할 정도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라도 자식이 고소득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한다.
이 프로젝트에 직접 연루된 이는 주로 ‘엄마’다. 한때 고소득을 꿈꾸던 직장인이었을 30~40대 여성의 절반은, 그러나 엄마가 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밀려나고, 그중 많은 이는 초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답게 또 다른 생산성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독박육아’에 처함으로써 오랜 기간 준비했을 연봉 소득자 트랙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온 이들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트랙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이다. 다수가 고등교육 수혜자일 30~40대의 그녀들은 높은 수준의 정보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교육부 공무원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고교학점제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양한 혁신안을 비웃듯 ‘치맛바람’에서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모성적 생산성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5세 고시’라는 이 기괴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서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빼앗은 대가이자, 모성적 생산성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한국 교육개혁의 큰 그림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그 ‘보조’로 두는 것이어야 한다. 사전 작업으로는 엄마가 된 여성들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유지하게끔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증진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장관들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교육부총리는 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포부와 능력이 자녀의 교육 기획에만 쓰이지 않도록 다각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초조한 표정으로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5세 ‘고시반 문 앞’이 엄마가 된 한국 여성의 생산성이 발휘될 유일한 자리라면, 사교육은 그 시작 연령을 낮춰가며 지속적으로 확장돼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포기당한 채, 모성적 생산성으로 그들의 역할과 능력을 제한하고 전환하는 여성들의 ‘강제된’ 상황도 볼 줄 아는 교육부총리를 필요로 한다.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최고 산재왕국’.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는 오명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산업재해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건설 안전은 기업 내부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업 전체를 ‘고신뢰 조직’(HRO·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4년부터 수년간 노력으로 그 가능성을 보였다. 지하철 1~8호선에 HRO 체제를 도입한 결과, 국내 도시철도 최초 ‘연간 3무(무사고·무재해·무장애)’를 달성했다. 위험을 예측하고 학습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안전조직체계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HRO 개념은 원자력 발전, 항공관제, 항공모함 운영처럼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낳는’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특징은 단순하다.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파트너가 바로 통신기업이다.
실제로 해외 통신사들은 앞다투어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오랑주는 AI·사이버보안·네트워크 통합을 기반으로 군·민 통신망을 동시에 지원해, 전시나 재난에도 끊김 없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스위스컴과 노키아는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드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위험 지역에 투입하지 않고도 시설을 점검한다. 텔레콤 이탈리아는 조선기업 핀칸티에리와 손잡고, 세계 해저 통신케이블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개발 중이다.
AI가 결합하면서 안전 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에릭슨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실시간 탐지해 장애나 보안 위협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보건·안전(EHS) 플랫폼은 현장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관리자에게 경보를 보내고, 비전 AI는 통신 기지국·발전소 설비의 결함을 자동 식별한다.
국내 통신사들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미 AI·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직접 목표로 삼은 안전 플랫폼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와 AI 분석 역량과 IoT 센서를 산업 현장 안전과 결합하면 건설·제조·물류 등 고위험 업종에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IoT 웨어러블 안전 모니터링 도입 현장은 사고와 부상이 약 40% 감소했고,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 기업은 재해율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통신기업이 ‘연결의 힘’을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에 확장한다면, 우리 산업·건설 현장은 ‘사고를 기다리는 조직’에서 ‘사고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고,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년 만에 ‘동지’를 만나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중·북)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6년 전 방북 당시 “장엄한 중·조 우의탑, 웅장한 대형 매스게임 공연, 열정적인 국민들 모두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6년 만에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동지를 만나 뵙게 된 감회가 정말 새롭다”며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 대표단을 중국 동지들이 극진히 환대해주는 친선의 감정”이라며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그해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5분쯤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을 떠났다.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해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그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시 주석 옆에서 관람하고 리셉션에 참석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양국 간 정상회담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과 모두발언 영상도 거의 즉시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서정적인 배경음악을 넣어 우호 분위기를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