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매뉴얼 무시·안전시설 철거···10명 사상 ‘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등 5명 구속영장

이길중 0 0 7시간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가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청룡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ｍ)과 세종 방향(하행선 275ｍ)으로 상하행선이 분리돼 있다. 사고는 먼저 건설하고 있던 상행선 구간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50~55ｍ 길이의 거더는 총 5개 부분으로 이뤄진 높이 55ｍ의 교각과 교각 사이(경간)마다 6개씩 한 세트로 거치하게 돼 있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경간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그간의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붕괴 사고는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등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스크류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하고,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ｍ·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해당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된 것이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에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 청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안 관련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 등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진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 자동차 연구·개발(R&D) 조직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해온 소형 순수 전기차(EV)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펀 볼트)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매각 등으로 불거진 GM의 ‘한국 철수설’이 재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에 따르면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사장은 최근 펀 볼트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내부 공지했다. 펀 볼트 프로젝트는 현재 30~40% 진척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GMTCK는 2019년 한국지엠과 분리돼 R&D 전담 법인으로 출범한 회사로 인천 부평공장 안에 있다.
나아가 사측은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GMTCK의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주행 시험과 장비 테스트를 하는 ‘청라 주행시험장’으로 옮긴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묵 GMTCK지회장은 “GMTCK 직원들이 400여명만 수용할 수 있는 청라 사업장으로 왜 이동해야 하는지, 기존 근무지(부평공장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며 “가뜩이나 한국지엠 철수설로 분위기가 흉흉한데 이런 조치는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평공장 일부 자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생산라인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한국지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GM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외면한 채 외곽에서 ‘철수설’을 흘리며 압박하는 배경에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는 동시에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앞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등 경영 위기가 불거지자 한국산업은행이 나서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한 바 있다. ‘10년 잔류’ 약속은 2027년 말까지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정말 철수할 뜻이 없다면 부평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는 뷰익 ‘엔비스타’와 ‘앙코르’ 등을 한국 시장 판매로 돌려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는 내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미국 일변도인 수출 지역 다변화도 촉구했다.
이에 한국지엠 측은 “국내 고객의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차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북중미, 그리고 중동과 아세안 일부 지역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GM 본사에 매달리다시피 했던 경험은 2018년 한 번이면 족하다”며 “한국사업장 영위 약속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부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국지엠의 독자적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