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라이더 위험한 경쟁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문제”···노동계, 플랫폼 기업 감독 요구

이길중 0 1 7시간전

여자레플리카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이 5일 “조폭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사위의 오만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사 진행을 방해·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방적 선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라고 징계 요구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다”며 “‘정청래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짓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된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 일정과 야당 발언권 제한,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며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정말 형해화시켰다”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가구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가구도 착공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