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 성비위’ 파문 확산···민주당, 2차 가해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이길중 0 0 7시간전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다”라며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5일 최 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최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감찰단은 이날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감찰단은 최 원장의 강연 녹취 내용 역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의 막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북콘서트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받았다. 2022년에도 상임위 화상회의 중 한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 원장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대표는 최 원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직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당(혁신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며 “당(민주당)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1360여명 가맹점주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측은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 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서 구매)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