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시스루피플] ‘극우 논객’ 루머 영향력 어디까지…민주 상원의원 정보기관 방문도 취소

이길중 0 0 7시간전

의정부변호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정보기관 방문이 극우 논객 로라 루머의 입김에 의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인사와 정책 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루머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면서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됐던 이번 방문은 의회의 통상적인 기관 감독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초 프랭크 휘트워스 NGA 국장 및 다른 직원들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루머가 대외비이던 일정을 파악한 이후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루머는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왜 반트럼프 의원의 NGA 방문을 허용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워너 의원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휘트워스 국장을 “트럼프 혐오자”로 싸잡아 부르며 휘트워스 국장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산하의 NGA는 정찰위성과 무인기,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지리 정보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속한다. 워너 의원은 방문 취소가 “음모론자 로라 루머”로 인해 빚어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절박할 정도로 루머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루머가 이제 국방장관이나 국가정보국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미 국방부는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게 아니라 타운홀 행사에 대한 초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플루언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온 루머의 영향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머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 정보기관 등 소속 인사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문제 삼아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해 NSC 인사들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후 NSC 개편이 급물살을 탔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 등이 연달아 사실상 경질됐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170만명인 그는 표적으로 삼은 인사에 대한 ‘좌표 찍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일할 예정이던 젠 이스털리 전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 국장, 미 국가안보국 수석 법률고문 에이프릴 팰컨, 세관국경보호국 선임 국가안보자문관 몬티 호킨스 등은 루머가 ‘반트럼프’ 낙인을 찍은 이후 모두 낙마했다. ABC에 따르면 루머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는 연방 기관 6곳에서 최소 15명에 이른다.
루머는 최근 국무부가 가자지구 출신 주민들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의 배후로도 알려져 있다. 국무부는 루머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치료를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비자를 문제 삼은 지 하루 만에 비자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루머는 자신이 행정부 ‘내부자’라는 점도 서슴없이 과시하고 있다.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4개의 직위를 제안받았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컨설팅회사 ‘루머드 스트래티지스’를 만들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루머의 광폭 행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애국자”라며 지지해 왔다. 루머는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 유세에 동행하고 전용기에 동승하기도 했다.
1993년생인 루머는 극우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 활동을 시작으로 인종차별적 언사와 무슬림 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극우 진영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2001년 9·11 테러나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플로리다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입대한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드론이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이 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에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육군 36사단을 드론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은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드론을 활용한 전투력을 증강하겠다는 게 골자다. 육군의 상비부대와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씩 드론이 보급된다. 장병들이 운용하는 드론의 핵심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 사업을 위해 내년 국방비에 204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관련 예산 23억79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들이 조종 기술을 익힐 때 사용하는 저가의 소모성 교육훈련용 드론 1만1184대를 도입하는 데 190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 1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드론 교육은 부대 내 풋살장이나 체육관 등에 안전 펜스와 그물망, 비행 장애물 등을 설치해 진행된다.
36사단 장병들은 이날 시연에서 경계용 드론으로 연병장에 있는 참호 내부의 적을 발견한 뒤 투하 드론을 이용해 수류탄을 참호에 떨어뜨렸다. 또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장병은 해당 드론이 장애물을 피하게끔 한 뒤 가상의 표적에 드론을 자폭시켰다. 드론 내부의 전자회로를 전자기파(EMP)로 격추하는 안티 드론 작전도 선보였다.
드론 전사 양성은 드론이 현대전에서 저비용 고효율 타격 수단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사일을 탑재해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미숙하게 대응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군도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과 관련 전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약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는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 규모가 컸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상반기(3월)보다 총 38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개별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개 기준,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을 보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36억원 증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 효과 증진 및 부작용 경감을 위해 병행 사용되는 약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집계됐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진료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