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무더기 구금’ 미국에 ‘특별 취업비자’ 요구한다···“대미 투자 선결 과제”

이길중 0 0 7시간전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통한 취업을 묵인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업비자 마련 등 제도 개선을 미국에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하는 현시점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공정률 97%)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여명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계약 협상·단기 훈련 등은 가능하나 건설 현장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개월이 소요되고, 발급이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발급 대상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ESTA나 B-1 비자로 일하는 게 현실인가’라는 질의에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걸 현지 공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 해결과 함께 비자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 할당(E-4 비자)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할당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이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는 1994~200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협정 안에 비자 할당을 명시했다. 호주는 2005년 미국 내 입법을 통해 할당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다.
정부는 현재 한·미관계를 비자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미 투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원만한 인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걸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신뢰관계를 쌓은 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별도 할당을 확보한 배경에는 당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에게만 최대 1만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원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47세.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40분쯤 나씨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다. 나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망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S/S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가한 뒤 오후에는 5시간 동안 개인방송을 하는 등 전과 다름없이 활동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45만명에 이른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2010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한 대표적인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다.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송출하면서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반응(리액션)하는 방송으로 수익을 얻고 명성을 쌓았다.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 뒤 이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방송 운영 방식도 그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 방송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지며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서도 얼굴을 비췄다.
대도서관 등이 이름을 널리 알린 뒤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게임 방송의 초석을 고인이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인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방송인도 적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윰댕과의 결혼과 이혼도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해 “단순한 열풍이 아니고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고 흐름”이라며 “우리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났다. 1인 미디어가 이런 문화를 수용할 통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인 미디어는 안전한 도전이고 용기”라며 “장비 비용에 200만~300만원을 쓴다고 해도 인생이 크게 타격받을 정도는 아니다. 작은 용기를 통해 사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빈소는 서울 건국대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탐을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번 입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었다고 밝혔다. 재학생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2만2355명(4.0%)이다.
이과생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탐·과탐을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 신청한 비율이 61.0%(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신청한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10.3%)보다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 선택한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22.7%로 떨어졌다.
이과 수험생의 사탐런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과탐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이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응시자도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자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49.5%)보다 줄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집계됐다. 2005년 이래 최고치였던 지난해(31.0%)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했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높았던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에 4만2297명을 기록한 이후 31년 만에 두 번째로 많았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면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도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