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혁신당 “조국 당대표 시절 성비위 몰랐다…연관짓는 건 이해 어려워”

이길중 0 0 7시간전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대표(현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조치를) 결정한 것을 조 전 대표와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사점에선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묻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조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당시 이와 관련해 저랑 뭘 상의하셨다면 또 사당화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고 이 사건은 올해 4월에 접수됐다”며 “(조 원장이) 당대표 시절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자와 조 원장의 면담은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기자간담회 현장에)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 너비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당초 ‘3-3-3’이었던 이코노미석 배열을 ‘3-4-3’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닭장 좌석’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센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마지못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5일 “프리미엄석을 개조 중인 B777-300ER 1호기 기내환경 개선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남은 10대 좌석 개조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하는데, 프리미엄석은 2-4-2 구조로 좌석 간격이 39~41인치(약 1m)라고 홍보했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프리미엄석 도입으로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은 좁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빗발쳤다. 기존 3-3-3 배열이 3-4-3으로 바뀌면서 이코노미석 좌석 간 좌우 간격이 약 1인치(2.5㎝)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코노미석은 227석에서 248석으로 21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리미엄석은 이코노미석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면서 이코노미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 가격으로 책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면적 차이는 최대 1.37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소비자단체에서 나왔다. 대한항공이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은 낮추고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 반응도 좋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좌석 간격 변경과 관련해 공정위에 별도 보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적 시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좌석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공정위에서는 작년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에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B777-300ER 이코노미석을 개조한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2~11호기는 배열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대로 3-3-3으로 배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